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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재화 전기 에너지 주택용에만 부과된 누진요금제 없애고, 한전을 100% 공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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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5-11 상장된 기업의 주식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공기업은 상장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나랏돈으로 설립되었고 정부가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경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약관을 통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공기업은 공익 목적에 걸맞는 경영활동이 요구되므로 주식거래소에 상장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옳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어떤 기업인지 물으면, 열에 아홉은 공기업이라고 답할 정도로 한전은 공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결정 "하니 한전이 공기업으로 보임은 당연하다. '공사'라 이름 지었으니 국가가 펼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업체이지만, 소유 구조를 보면 한전은 공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9년에 국내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고, 1994년에 뉴욕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김대중 정권이 한전의 발전 영역을 개인기업들에게 넘겨서 민영화가 가속화 된 지금은 공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소유한 한전의 주식은 "18.2% 뿐이고, 한국산업은행이 32.9%를 가졌으며 외국인들도 2026. 4. 10 현재 22.26%를 소유"하여 우라나라 정부가 100% 가졌어야 할 전기에너지 주권을 외국인들과 나누고 있는 꼴이다. 출처: 곽상원의 시선 - 세상을 향한 외침 129쪽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소송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책이다. 주식 소유로 본 한전의 지배구조 붕괴에 따른 위험은 2014년에 제기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소송을 시작한 곽상언 변호사는 2012년 여름 자신의 집 전기요금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계기로 찾아보다가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을 시작한 뒤 곽 변호사가 알게 된 사실들은 놀라웠다. 공기업으로 알려진 한전에 대한 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과 한전의 내부 자료...

노무현 대통령 유족 대표 사위 곽상언 의원의 기자회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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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유튜브·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조작 영상, 죽음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발견하셨다면, 함께 모아 주십시오" - 노무현 대통령 유족 곽상언 노정연 부부 제보 이메일:   jongno.kwak.jebo@gmail.com 제보 양식:   곽상언의 유튜브 채널 제보 양식의 링크는 (우리가 염려하며 예측한 대로) 잘 연결되지 않은 듯하다. 빨리 바로잡고, 다른 링크도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 제보 안내 링크 :     곽상언TV    log date: 2026-5-14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인 사위 곽상언 (변호사, 22대 국회의원)씨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상언 의원이 낭독한 내용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한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서 주어서 고맙고, 부디 시늉에 그치지 말고 단호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 영상 링크 :    죽음을 조롱하지 않는 사회, 그 최소한의 약속을 위하여 ★   노무현 대통령 유족 대표 사위 곽상언 의원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께서 우리 곁을 떠난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며 노무현을 혐오하는 영상과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은 단순히 정치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튜브와 SNS의 알고리즘을 통해 합성사진, 합성영상, 라이브 방송으로 유통됩니다. 심지어 혐오물을 게임으로 만들어 고인 조롱을 놀이화하고 교육자료 홍보물 속에 혐오물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조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혐...

"시절이 하 수상하다"는 구절을 실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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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 Corea] 블로그 readcorea.info(한국어) 공간을 빌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 지난 2월 한 통계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국민 평균 지능지수로 세계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결과였는데요. 표본을 찾아보지 않았기에 어떤 조사방법으로 산출된 결과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상위 30위에 오른 국가들의 국민 평균지능지수를 소수점까지 공개했기에 인용합니다. 해당 자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위를 한 나라의 수치가 106.97 이었고, 30위를 한 나라의 평균지능지수는 99.94였습니다. 고작 7.03의 차이에 지나지 않은 셈이죠. 1위와 2위를 한 나라의 차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0.49였습니다. 난이도가 다른 문제에서 한두 개 차이로 봅니다. 30여 개 국가가 모두 이른바 선진국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  1인당 국민소득이 8천5백여 달러인 나라도 있었고, 인구가 115만여 명 또는 380만여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들도 포함됐습니다. 국가별 영토 크기 순으로 176위인 작은 나라, 그리고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거명되지 않던 나라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어요. 지난 2월에 공개된 통계 자료를 기사화한 갈무리 일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던 분들 모두 눈치채셨을 터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지능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에 놀란 분 거의 없을 거에요. 역대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늘 1, 2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세계로부터 존경 받은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님 같은 천재들 덕이고 민족의 우수성으로 볼 수 없지만, "두뇌가 좋은 민족"으로 불리기도 하죠. 먼저 짚고 싶은 점은, 요즘처럼 혼탁해진 세상에서 이런 통계 결과는 정치적 욕심이 지나친 몇 국가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허위로 지어내어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 부디 국가별 순위를 매긴 결과들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보고 오랜 시간 해온 염려가 되레 커졌습니다. 또 목표물이 되고 우리나라...

노무현재단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기록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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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4-2 rewrote: May 20, 2026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시작부터 석연찮은 구석이 참 많았다. 훗날 자세히 쓰기로 하고, 이미 너무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꼭 바로잡아야 할 일이며 특정 무리가 이익을 편취해온 사실이 있기에 기록을 시작한다. 노무현재단의 이사인 조수진은 여러 이유로 세평이 좋지 않다. 다른 점들은 생략하고, 최근에 그가 노무현재단을 비판한 시민들을 표적하여 벌여온 언행을 보면 조수진이 왜 국민으로부터 늘 부족함과 잘못함을 지적 받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옳고 그름의 차이에 둔하고 일베 사용자들처럼 뻔뻔한 태도로 못된짓을 하여 대중을 놀래킨다. 경북대 법대 출신 변호사 조수진은 유시민과 함께 책소개를 명분으로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방송에 불러서 주머니도 채워주고 책도 팔아주는 유튜브 알릴레오를 진행한다. 채널 운영비는 노무현재단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을 열 때에는 노무현재단의 공식 유튜브로 소개하여서 구독자를 모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상 내용물은 거의 없고, 유시민 · 조수진 패거리의 홍보영상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는 듯하다. 비록 명분에 불과하고 친목 모임의 돈벌이가 목적이어도 모양새는 '책을 소개'하는 채널의 진행자인 조수진이 최근에 쓴 게시글을 한 시민이 공유해 주셨다. 글의 수준이 참담하여 입이 벌어질 정도여서 이곳에서도 기록한다. 노무현재단의 이사로서 혐오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운운한 글을 쓰면서 재단 이름을 위와 같이 써서 게시한 행위를 실수로 보는 시민은 많지  않다 . 조수진의 지난 언행으로 미루어 보면 악의를 담은 못된짓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댓글로 지적하자 고쳐서 다시 게시했으나, 지적 받은 부분만 고쳤는지 글 전체 내용은 여전히 읽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었다. ( 아래 갈무리 ) 문맥이 횡설수설일 뿐만 아니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실력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썼을 글 보다 못한 ...

미친개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며 일하라고 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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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내부 상황을 제보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십니다.  두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쿠팡 사주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대신 내보낸 아바타 CEO들을 뒤에서 조종한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 국회에 출석한 자회사 대표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김범석이 일일이 지시한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를 정해 놓고 짜맞추라고 강요하거나 허위로 답하자고 모의한 정황이다. 법정에서 이 증언과 증거자료는 김범석이 모든 지시를 내렸기에 책임도 져야 할 주체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전직 쿠팡 내부자의 증언 - 로켓 제국의 그림자 | 추적60분 1441회 KBS 260123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DuhHzhpwZlM 주 89시간 근무를 강요당했고,  부친상을 치른 뒤 하루도 못 쉬고 출근을 강요당했다. 상을 치르느라 잠을 못 잔 상태로 로켓배송 트럭을 운전해야 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쿠팡 피해자의 어머니가 감시카메라 영상으로 아들이 사망 전 일하던 모습을 100번이 넘도록 반복해 보면서  동선을 일일이 기록하신 내용이다. 거의 초 단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젊고 건강하던 고인이 일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낄 정도였으니, 저 기록만 보아도 쿠팡이 얼마나 고되게 일을 시켰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천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  아래 두 갈무리를 보면 쿠팡 한국지사 대표와 쿠팡 사주 김범석이 화를 내면서 한 행동이 같았음을 본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주총의결권을 가진 의장이 기업 임원들과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참석자들을 야단치듯 책상을 치며 화를 내는 행태는 상식과 이성으로 굴러가는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였으면 화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으로 보고 넘겼겠지만, 이들의 행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겁박하는 행위를 자주 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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