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재화 전기 에너지 주택용에만 부과된 누진요금제 없애고, 한전을 100% 공기업으로
log date: 2026-5-11 상장된 기업의 주식은 기업의 소유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공기업은 상장하지 않는다. 공기업은 나랏돈으로 설립되었고 정부가 오직 공익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며 경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약관을 통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공기업은 공익 목적에 걸맞는 경영활동이 요구되므로 주식거래소에 상장은 법으로 금지되어야 옳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어떤 기업인지 물으면, 열에 아홉은 공기업이라고 답할 정도로 한전은 공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결정 "하니 한전이 공기업으로 보임은 당연하다. '공사'라 이름 지었으니 국가가 펼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업체이지만, 소유 구조를 보면 한전은 공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9년에 국내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고, 1994년에 뉴욕주식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김대중 정권이 한전의 발전 영역을 개인기업들에게 넘겨서 민영화가 가속화 된 지금은 공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소유한 한전의 주식은 "18.2% 뿐이고, 한국산업은행이 32.9%를 가졌으며 외국인들도 2026. 4. 10 현재 22.26%를 소유"하여 우라나라 정부가 100% 가졌어야 할 전기에너지 주권을 외국인들과 나누고 있는 꼴이다. 출처: 곽상원의 시선 - 세상을 향한 외침 129쪽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 소송에 대해 자세히 기록된 책이다. 주식 소유로 본 한전의 지배구조 붕괴에 따른 위험은 2014년에 제기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소송을 시작한 곽상언 변호사는 2012년 여름 자신의 집 전기요금 청구액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계기로 찾아보다가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을 시작한 뒤 곽 변호사가 알게 된 사실들은 놀라웠다. 공기업으로 알려진 한전에 대한 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과 한전의 내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