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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뿌리가 폄하된 지금,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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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선거 기간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이 명제 (= 논리학으로 참·거짓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부정 선거란, 선호하는 후보의 득표수를 늘리거나 경쟁 후보의 득표수를 줄여 선거 결과에 불법으로 개입 한 행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한 행위로, 투·개표 조작, 금품 매수, 선거인 명부 조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꽤 많은 뉴스 보도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아래 갈무리에서 보듯, 늦은 밤 10시까지 투표한 유권자들이 개표현황을 보지 않았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도 보면서 투표한 유권자들이 무수히 많았음이 사실. 그나저나 "투표 왜곡 현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왜곡은 한  사건이나 사실을 한쪽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행위로 과정 에 속하고 , 결과를 바꾼  부정행위 · 반칙과 크게 다릅니다 . 부정행위를 '부정행위'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출구조사 결과나 개표 현황에 영향을 받은 채 투표했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이는 재선거 사유입니다. 선거를 진행하는 국가가 나서서 1만4천여 투표소에서 모든 투표행위가 중단되었음을 확인한 뒤에 개표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정부와 선관위가 없는 나라인 것처럼, 대통령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개표현황을 방송했습니다.  위 갈무리 내용처럼 투표용지를 차별하여 배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6인이 후보인 지역에서 투표용지에 1번과 2번 후보만 인쇄한 채 선거권자에게 준 겁니다. 둘 중의 하나를 억지로 고르도록 만든 것이 의도한 부정행위가 아닐 확률이 0.000000000001%라도 있어요? 글 첫머리에서 '부정 선거'의 뜻을 명시했...

선진국형 저개발국의 일그러진 민낯 그 추악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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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6-7 rewrote: 2026-6-11 민낯 ① 선관위의 부정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매일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서 충격이 크다. 재선거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행위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므로 재선거 요구는 마땅하다. 선관위 없애고 경찰 포함 공무원이 진행. 국민 모두 참관인이 되어 감시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면 될 것이다. 당일선거로 4천만이 투표 마치면, 국민 모두 참관하며 손으로 개표, 단숨에 끝날 거다 . 지금 선관위 수사를 맡은 검경합수부는 증거 인멸 목적으로 구성된 팀일 가능성을 이때 확인했다. 오전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거 완료한 뒤 오후에 수사팀이 들어가서 "투표용지는 이미 없더라" 공개 확인. 이제 국민은 '투표용지는 없대' 믿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남은 투표용지 개수가 있어야 투표지 개수와 맞추어서 전체 인쇄량을 확인할 것 아닌가. 확인절차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했고 인용되었는데, 선관위가 증거를 인멸해 버린 상황이라니 이게 멀쩡한 국가에서 일어날 사건인가? 이번 지방선거 치르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어온 일장기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 · 서너 장이 붙은 투표지와 같은 부정행위 증거자료들은 모두 수년 전부터 선관위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증거자료 확보하려 애써온 분들에 의해 수집되었다고 한다. 참관인으로 재검표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증언에 따르면, 재검표 순서가 늘 (보관창고에서 꺼낸) 모든 투표지들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뒤에 변호사들이 참관하러 들어가면 손으로 다시 표를 세는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된 변호사들이 재검표 현장에 일찍 가서 개표기 거치기 전에 손으로 먼저 세어 보자고 기습 제안했고, 보관된 투표 상자를 뜯는 과정부터 참관하기 시작한 날, 비로소 6장씩 붙은 투표지와 무효 처리되었어야 할 엉망진창 투표지들이 유효처리 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갓 인쇄해 풀로 접착한 메모지 묶음처럼 여러장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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