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바로 섰겠구나

log date: 2026-7-20

'하나 마나 한' 특검안이 추인되었던 야당의 의원총회 현장 사진. (출처: SNS)
대표인 장동혁 의원, 최보윤 의원 포함 몇 의원들이 '특검안의 모호함으로 인해 영장 발부도 어려울 수 있음을 걱정하며 선관위 서버 수사와 선거인명부 수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특검안을 조금 더 보완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묵살당한 모양이다.
"부정선거 카르텔 지킴이" 정점식이 밀어붙인 탓에 "무늬만 특검"안이 추인되었다고 한다.
거대 야당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막힐까 싶고, 카르텔의 극악스러움에 한숨만 나온다.
'압구정 싹쓸이파' '신길동 다주거쓰파' 같은 어깨 형님들 도움이라도 받아 당의 기강부터 잡아야.

지난 2026. 6. 9 강원일보에 야당 대표 장동혁 의원의 글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당시 그가 facebook에서 지적했고 분석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했고, 그가 말한 선관위 사건 해결의 첫걸음은 정답이었다.

아래 인용된 내용은 모두 장동혁 의원이 지난 6. 8 자신의 facebook에 쓴 글이라고 한다.

우리처럼, facebook 계정을 열지 않은 분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읽으실 수 있다.

https://m.kwnews.co.kr/article/202606085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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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는 ‘재선거’”
“투표용지를 당일 이송한 투표구만 67곳에 달하고, 22곳에서 실제로 투표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
“‘정치쇼’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올림픽공원에 모여 밤새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 앞에서 그 이야기 한 번 해보기 바란다”
“이재명도, 김민석도, 민주당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한 마당에 긴 말 할 이유가 없다."
“국정조사보다도, 특검보다도, ‘재선거’가 먼저”

경찰
“올해 초 경찰은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입건한 바 있다”
“선관위 쉴드치겠다고 안보기관까지 덮치는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재명 합수본’은 ‘선관위 면죄부용 합수본’”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조국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금의 ‘무소불위 선관위’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선관위 비판하면 징역 10년’ 법안까지 만든 게 민주당”
“2023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악마화한다’, ‘노태악 흔들기다’라며 철벽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도 이재명과 민주당이었다”

여당

(2023년 선관위 가족 채용 특혜 사건 당시)

“감사원 감사도, 경찰 수사도 가로막고 ‘국정조사’ 타령만 했다. 결국 시간만 끌고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이유”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 고르고, 민주당 마음대로 진행하려 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하나마나”

이재명 대통령
“이제와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수명이 4달 남은 검찰을 동원한 것부터가 넌센스”
“이 엄중한 사건을 4달 만에 수사를 끝내라는 것이냐"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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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나 장동혁 의원의 글을 직접 읽은 국민 가운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했다.

'장동혁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2026년에 나라가 바로 섰겠구나.'

'그가 대통령이었으면 최소한 선거법은 고칠 수 있었겠네.'

장동혁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선거임을 강조한 것처럼, 만약 이때 이재명도, 선관위 사태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규모로 확산되어서 오래 버틸 수 없음을 간파하고 재선거를 공표했더라면, 임기를 끝까지 채울 입지를 이렇게 빨리 잃지 않았을 거다.

물론, 친분이 두터운 연수원 동기 위철환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마지막 순간까지 추태를 보일 자임이 예견되었지만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나, 이재명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선관위 부패를 알면서 모른 척 해온 자들이 요즘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태연한 척 애쓰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여 쪼그라들고 있다. 그게 국민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으니, 어쩌면 예상 보다 훨씬 빨리 끝날 지도 모르겠다.

어느 나라이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행위는 매우 무거운 형벌로 처벌한다.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를 살인죄와 다름 없을 중형으로 처벌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뿌리가 선거이고,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된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칙과 부정행위 없이는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거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관위의 부정행위 덕에 고위공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처럼 사회 곳곳이 부패와 비리로 썩었고, 국민이 참정권을 박탈당해도 정권이 재선거를 치르기는커녕 나랏돈을 탕진해온 선관위 비리마저 덮으려 애쓴다. 국가의 존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선거에 달렸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표면적인 사유가 무엇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권력을 잃고 민주당 정권이 끝나는 진짜 이유는 선관위와 손잡고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범행이 발각된 탓으로 기록될 거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속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두 번 다시 고위공직을 맡지 못하고, 상당수가 감옥에서 남은 삶을 연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미물임을 또 한번 느낀다.

투표용지로 선거권자를 차별한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즉시 재선거를 공표하여 치렀으면, 여당 소속 많은 정치인들이 고위공직을 유지했을 거다.

여당과 청와대는 부패한 선거제도를 지키고픈 욕심이 지나쳤다.

공익은 괘념치 않고, 오직 나랏돈 빼내어 외국여행 하고, 공직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 땅 · 집을 차명으로 사들여서 수백억 부자가 되고픈 천박한 탐욕을 누르지 못하는 밑바닥 본성 탓에 다 잃는 선택을 한 거다.

많이 안타깝고, 죄지은 자들의 초라한 악다구니와 악착같은 탐욕이 보기 처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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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특검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국민에게는 특검안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속닥인 뒤 결정한 모양이다. 선거권자의 투표가 아닌 선관위의 부정행위 덕으로 당선된 탓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무례함도 참아야 하는 나라의 국민인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럽다.

쏟아진 기사 속에서 장동혁이 특검안을 반대했다는 기사 제목이 보였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서 찾아 보면서 추인된 특검안이 물특검 수준으로 기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선관위 비리가 쏟아짐에도, 선관위와 선거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지 내막을 알고 있던 기회주의자들이 입을 다물고 딴청을 피울 때, 장동혁은 누구 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고 투표용지를 차별하여 배포한 선관위 사건이 터진 순간, 그는 부패한 선거법을 고칠 기회이고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 시의성을 인지한 것 같았다.

장동혁은 선거제도와 선관위 문제를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지난 총선 이후 여러 변호사들과 재검표 소송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이 선거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면, 부정선거 카르텔이 막아설지 아는 거다. 그래서 어제, 정점식이라는 막돼먹은 자와 부패한 여당이 밀어붙인 특검안을 추인하기 전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한 듯하다.

장동혁은, 현재 기획된 특검안으로 특검을 실시하면 "범죄 혐의가 없으면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서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특검이 선관위 서버 수사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 것"임을 염려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감사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조직이다.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 보다 아직 국민이 알지 못하는 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이므로, 모든 부분을 샅샅이 수사할 수 있는 치밀한 특검을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 서버도 수사하지 못하고, 선거인명부도 수사하지 못할 수준에 그치는 특검안을 만들 거면, 굳이 세금 들이고 시간 들여 특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된다. 나랏돈 빼먹을 꼼수인가?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출장 핑계로 나랏돈 89억을 쓰면서 아내까지 데리고 외국여행을 다닌 우원식처럼, 온갖 '공기관의 고위직'과 '협력업체의 사외이사' 자리 나누며 뇌물 주고 받은 자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실컷 못 해먹은 한이 남은 모양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관위 부정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청구한 수백수천 개 사건들은, 선관위원장 겸직인 판사들이 '법 대로 판결하는 시늉'할 목적으로 몇개의 이의제기만 받아준 탓에, 거의 모든 재검표 청구가 기각되었고, 재검표를 해보지도 못한 채 억울함을 삼킨 후보자가 수두룩했다.

여·야 다선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원장 겸직 판사들과 한편인 탓에 제도를 고치지 않아서 선관위와 선거제도의 부패 · 부조리를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을 구제할 방법도 안 만든 채 수십 년을 지낸 거다.

다선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문제에 있어 모두 공범이다.

재검표 소송이 진행된 경우도 마찬가지. 재검표 현장에서 부정행위 증거자료가 쏟아졌지만, 담당 판사인 천대엽 · 노태악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현장에 나타나 증거를 외면하면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소를 기각했다.

특검법을 치밀하게 만들지 않으면,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므로, 선관위 상대로 청구된 영장은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될 거다.

범죄를 소명할 수 있으려면, 재검표 절차가 필요하고,

선관위가 투표지를 보여주어야만 재검표가 가능할 텐데,

선관위원장 겸직 판사들은 재검표 청구를 닥치고 기각한다. 

선관위와 법원이 한몸인 나라에서는,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 말고, 이 악순환을 멈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온 사방이 썩은 나라에서 특검조차 야무지게 못하고 시늉만 할 요량이면, 대체 썩고 망가진 상태로 언제까지 버티겠다는 것인가?

장동혁 눈에 특검안 내용이 모호하고 부실하여 한계가 보인 이유는 관련 경험이 많기 때문일 거다. 2019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장동혁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들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본 경험과 지역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선거를 20여 년 동안 직접 또는 대행으로 책임진 경험이 있다. 선관위와 선거관리에 대해 잘 알 수 밖에 없으니, 선거소청 변호도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걸로 보인다.

다만, 우리 선거제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해가 21대 총선을 치른 2020년부터로 알려졌고, 장동혁은 마침 판사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시작한 해이므로 2020 총선 전후에 급격히 부패한 선거 전반 문제들에 대해 아직은 '확인 되지 않은 부분'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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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한다는 특검에 기대하는 바가 없다.

앞서 말했듯, 입으로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도 받지 않는다"는 궤변을 되풀이하며, 친분이 두터운 연수원 동기 위철환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사실상 실권을 쥐고 선관위를 지휘해온 사실은, 이재명의 위선과 이중성, 그리고 이해충돌 조항 위반이 심각한 지경임을 보여주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왜 필요한지,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행사인지, 선거의 무결성이 무슨 뜻인지조차 알지 못하거나 괘념치 않음을 자백한 셈이다. 그렇게 무지하고 막무가내인 대통령이 어떠한 특검을 선택할지 너무나 뻔한 일 아닌가.

그렇게 '하나 마나' 할 특검은 결국 '세금 낭비' '국민의 시간 낭비'로 끝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재선거 요구를 짓밟고,

국회의원들 멋대로 국가 중대사를 망치면서

앞장서서 나라를 시궁창에 밀어넣고 있는 시정잡배들

정점식과 한병도를 저주한다. 그리고,

그 따위 하나 마나 한 특검법을 "박수"로 추인하는 원시인들의 정당들이 공당으로 대접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후진성에 진절머리가 난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북한처럼 박수로 추인하면서, 북한을 욕하나?

'하나 마나 했던' 국정조사로 국민의 피같은 혈세와 50일의 시간을 낭비하더니, 이제 또 '하나 마나 할' 특검으로 100일, 200일 낭비하며 세금만 축낼 모양이다. 밥값으로 수천만 원 쓰고 끝난 지난 특검들처럼 말이다.

끝으로, 혹시 지쳐서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며 야당 대표 장동혁 의원에게 당부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지난달 9일 보도) 강원일보 기사를 읽은 뒤 지방선거 전후 장동혁의 발언을 포함한 언행을 관찰했다. 과거 행적도 찾아보았다.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서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었다.

세평 그대로 두뇌가 좋은 사람이다. 그의 언행을 찾아보면 지능이 높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상황, 대화, 인터뷰 질문에 숨긴 의도를 파악하는 속도가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 두 배쯤 빠른 것 같다. 조리 있는 말솜씨로 미루어 보면 생각이 정리되었고, 보다 나은 것을 고를 판단력도 갖춘 듯하다. 우직한 품성이라서 오래 버티고 잘 견디는 점은 정치판에서 강점이다. 침착한 편이고, 좋은 두뇌를 옳은 곳에 쓰려는 의지도 가진 인물로 보인다. 그래서 지지하는 국민이 많은 모양이다. 그가 의견이나 조언을 구한다고 알려진 인물들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안심할 수준이다. 최소한, 여당에 상당히 많은 종류인 '국민 속이며 나랏돈 빼먹는 시정잡배들'은 아니었다. 정상인으로 보였다는 뜻이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이 어떤 이유로 좋아하는지 알겠는 만큼, 그에 대해 염려를 표현하며 마음에 걸리는 점들을 꼽는 국민의 심정도 알 것 같다. 우리도 같은 염려를 한다.

장동혁으로부터 직접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야 할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어지러운 정치판을 오랜 세월 지켜본 사람들은 말한다, 미치광이 수두룩한 난장판에서 정신줄 붙들고 걸어가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니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야당 대표 장동혁 의원이 부디 선거법을 고치는 일에 가진 힘과 재능을 다하길 바란다.

부패로 뿌리까지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거제도 고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대표직을 없애 버리겠다고 날뛰는 부정선거 카르텔 꼴을 보니, 괴롭힘을 무릅쓰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지만, 그럼에도 힘내어 꼭 해내야 한다는 부탁을 전한다.

여당이 저렇게 무법천지로 날뛸 때, 국민은 야당 말고 달리 믿을 구석이 없는 처지에 처박히는 현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당부도 함께.

** 선거 문제 뺀 나머지 사회문제에 대한 장동혁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므로, 다른 판단은 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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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좋은 소식을 접했기에 공유한다.

사법부가 "100년만에 처음" 옳은 결정으로 바로잡았다.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끓어서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분들 많았을 텐데, 오늘 알려진 기쁜 소식을 들으셨기를 바란다.

법원이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고,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한다.

기사 읽기:   https://www.ainews1.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50

홈플러스는 2만여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로 가족이 겪을 고통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줄도산 할 위기와 맞물려서 약 10만여 국민이 큰 고통을 겪을 위기에 처한 거대한 유통업체이다. 회생절차에 모든 꿈과 희망을 걸고 기다렸던 많은 국민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었다.

채권단과 심의할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부디 매장을 다시 열고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다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국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도우면 좋겠다.

수익이 많이 오른 건실한 홈플러스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사주 김병주는 야금야금 투자금을 빼내어 홈플러스를 자금난에 빠뜨리면서 중국에 투자했고, 건강했던 홈플러스를 10여 년 동안 악의로 부실경영하여 부도 위기에 몰아넣었다. 미국에서 사치스러운 별장을 구입했다고 소문난 악덕 사주 김병주에게 청구하여 싹 다 받아내어야 할 거다.

• 홈플러스 사태에 대하여 쓴 글:
• 회사는 파산 위기 · 노동자는 일터를 잃었는데, 사주는 망하지 않는 기적
• https://www.rebuildcorea.org/2025/11/A-Company-Lost-its-Mora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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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독립신문이라는 언론사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계기는 홈플러스 기사가 아니었다.

출처: 독립신문 박영봉 기자
https://www.ainews1.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2

인천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했다는 기사들을 검색하며 읽던 중에 검색 페이지 거의 끝에서 발견한 기사가 독립신문 박영봉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서, 네 페이지 검색결과에서 앞쪽에 걸린 기사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았는데, 수십개의 기사가 모두 똑같았다. 취재 안 하고 보도자료를 "복·붙"한 수준의 4줄 짜리 단신. 하지만, 마지막 즈음에 위치한 박영봉 기자의 기사 내용은 보도자료만 읽고 쓴 것이 아니라, 단 30분이라도 취재한 흔적이 보였다.

기자가 취재한 흔적이 보이는 기사를 쓴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기자가 희귀하다보니 가뭄에 쏟아진 단비처럼 여겨지나 보다.

부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소식, 인천 선관위 직원의 의문사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하지 않고 대충 쓰고 때우는, 하지만, 꼭 알려야 하고, 많은 국민이 알아야 하는 사건 · 사고에 대해 열심히 취재하여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기사로 쓰는 기자와 언론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취재 열심히 하는 기자들도 후원으로 격려하시면 좋겠다. 기사들 제목 오려서 화면에 걸고 썰이나 풀고 앉았는 한심한 유튜버들 후원할 돈의 10분의 1만 취재해 보도하는 기자들 찾아 격려하면, 우리나라도 언론사 한두 개쯤 가진 멀쩡한 국가로 거듭나지 않겠나.

오늘 오전에도, 대한민국의 기생충 지라시들은, 인천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에 쓰러져 있었다고 기사를 쓰면서, 마치 이미 수사가 끝난 것처럼 타살 혐의는 없다고 결론부터 쓴 보도자료를 쏟아냈다. 한 사람이 불러주고 50여 마리 기더기가 받아쓴 것처럼 똑같은 복제품을 내다 걸었다. 한심하고 답답했다.

그나저나, 노태악 압수수색 기사를 최근에 보았는데,

어쩐지 50대 직원의 죽음이 관련되었겠다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썩은 조직으로 불리는 선관위는 더 많은 의문스러운 죽음이 발생하며 악화되기 전에 하루 빨리 해체되고 관계자 전원이 수사되기를 바란다. 오랜 세월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드러나고 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덮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고쳐 쓰기에도 너무 늦었고, 너무 오래 국민을 기망했다.

4천만 선거권자가 수십 년 동안 농락당했다.

빠져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하고 있다면 접으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