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심사 1차 변론 (2026. 7. 27) 내용 기록과 쟁점 관련 법규정

log date: 2026. 7. 29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보낸 참고자료 문서들이 범죄행위 증거자료로 드러났다는 KBS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1aC2yoFjxyc
김태훈 중앙지검3차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며칠 전 밝혀낸 전산 조작에 이어 매우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선관위를 해체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물적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많은 국민이 관련 영상과 기사를 공유하셔서 국가가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했음을 인지하시길 바란다.
여·야 정당 구분할 때가 아니다. 부패한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다. 김용범 같은 말종이 정책실장 자리에서 재벌 잇권 챙기느라 주식 장난질로 국민의 전 재산을 털어먹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 부정행위 덕에 당선된 시정잡배들 탓. 무소불위 선관위 조직과 힘든 싸움에 나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국회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선거와 선거제 개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재선거와 특검 요구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도 안정시켜야.
이번 선관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예측을 공유했다.
단 1인의 국회의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할 거라고
 다행인 점은 과거에도 선거제도 문제를 지적했던 장동혁 전 판사가 야당의 대표로서 앞장섰고 많은 협박을 받으면서도 앞에 나서준 야당 지도부와 몇 국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난 개헌 표결을 무산시킬 때 단합된 힘을 보여준 점과 이번 선관위 사건을 외면하지 않은 점에 깊이 감사한다. 반드시 재선거가 공표되고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
합수본 12인 검사와 15인 경찰도 부디 위축되지 말고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수사해 주면 좋겠다.

야당 대표 장동혁 국회의원이 2026. 7. 27 선거소청 심사일에 참석하여 구두변론을 하였다. 장동혁 의원은 행정고시(35회)와 사법고시(43회, 2001) 이후 2006-2020 부장판사로서 지역 선관위 선거관리를 경험했고,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참정권 박탈 사건에 분노한 선거권자들과 함께 재선거를 치르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야당의 지도부 신동욱 · 김민수 최고위원 포함 일부 야당 국회의원 안철수 · 김은혜 · 최보윤 · 김민전 · 정희용 · 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 애쓰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과 많은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민의 외침과 재선거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아래 인용글은 야당 대표 장동혁 선거소청 변호인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모든 인용부호를 생략했고 중복된 부분은 줄이고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 readcorea.info(한국어)  


인용 시작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겸 선거소청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시 50분부터 중앙선관위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 구두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 구두변론 신청하면서 동시에 국민도 볼 수 있도록 선거소청 심사의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거소청에서 구두로 변론할 내용에 대해 먼저 국민께 말씀드린 뒤 심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참정권 침해는 국민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정 국민에게 왜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는지 합수본의 수사가 시작된 뒤,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에서 가장 큰 쟁점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실로 드러난 선거 절차가 가진 문제들, 왜 재선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전산 조작입니다. 이 전산 조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소청들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라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전달했지만, 서울시선관위의 답변은 조금 달랐기에 답변의 요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이 사건 소청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선거 관리 전반의 재반 쟁점에 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판단해 달라.

저는 중앙선관위가 참고자료를 통해서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선관위가 위와 같이 답변을 내놓은 것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선거 관리 전반의 재반 쟁점이 다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요청한 겁니다.

서울시선관위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를 서울시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직접 선거를 관리했던 서울시선관위가 법리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중앙선관위가 잘 살피라고 한 것은, 저는 재선거가 마땅하다고 결론을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선관위가 말한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위헌 · 위법의 종합세트입니다. 그 자체로 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별도의 입증 절차 없이 이번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심판 - 선거소청 절차기 필요했던 이유

헌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소청을 제기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거무효 소송은 법원에 바로 제기할 수 없고, 법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인 선거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규정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그 행정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는 문서와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누구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도 행정기관 자신입니다.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산 조작 사건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선관위가 가장 잘 알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압니다. 모든 자료를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영장 없이 자료와 증거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없이 사건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체도 선관위 자신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재선거 하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선거무효 소송 전 반드시 선거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겁니다. 선관위가 국민께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행된 기사 두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6. 3 지선 투표자수 수정 72건, 투표자수가 6천 명 늘어난 경우도 있고, 12시간 뒤에 투표자수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6 3 지선에서 투표자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조작일 것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수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수정했으니, 결국 풀어 말하면 조작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후속 기사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총선 투표율 조작도 뭉갰다.'

지난 총선에서도 똑같이 투표율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지만 선관위 스스로 이 사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자수 조작 행위가 발각된 사실의 중요성

여러분, 투표자 수를 늘리면 득표자수도 따라서 늘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투표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A 후보가 80표, B 후보가 20표를 얻었다면 득표자수와 투표자수가 일치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자수를 조작하려고 50명 늘리면 투표자수는 150명이 됩니다. 그런데, 득표수를 A 후보 80표, B 후보 20표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늘어난 50표를 A 후보와  B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누어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표자수를 임의로 조작했음은, 반드시 득표자수도 조작했음을 뜻합니다. 특표율 조작은 반드시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에서는 결국 득표율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조작하여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부터, 선거공보물을 발송하고 선거운동 하고 선거와 개표 절차를 마칠 때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정 선거임을 지적한 국민의 지적에 반박한답시고,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 · 경찰 · 우편집중국 직원 · 참관인 모두를 매수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냐던 주장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2중·3중으로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부정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개표까지 아무리 철저히 감시·감독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선관위 사무실에서,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런 보고 절차도 없이,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관련 숫자를 임의로 전산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모든 입증 책임은 선관위에게 있습니다.

전산 조작 사실이 드러났는데, 모든 자료와 증거를 가진 선관위가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총체적인 부정 선거입니다. 지금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선거들에서도 공정성 · 투명성 ·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문제의 시작이고,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각한 전산 조작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한두 건이 아닌, 총체적인 선거 조작 실태로 보입니다.

선관위가 해명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 조작했느냐, 몇 군데를 조작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선관위 직원들이 제3자 · 창관인 · 경찰 포함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투표자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통제 장치도 마련된 바 없고, 어떤 감시 장치도 없으며, 수정 절차에서 마땅히 기록되어야 할 감시카메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선관위를 믿지 않습니다. 수사로 얼마나 조작했는지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밝혀낸다 한들 국민께서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지방 선거 결과 뿐 아니라, 이전 선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했고 우리는 1, 2, 3등이 누구였는지 눈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1, 2, 3등을 멋대로 바꿔 놓은 셈입니다.

시험을 철저히 감독했고, 시험문제 출제 때 철저하게 보안을 지켰으며, 수험생은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성적을 마음대로 입력해서 등수를 조작해 놓은 상황이 바로 이번 지방선거 전산 조작 사건입니다.

변론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입증하고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합니까?

선거시스템도 아닙니다. 저는 이 정도 증거사실이 갖추어진 사건이면, 선관위가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선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전산상 나타나는 득표율로 결정되는데, 선거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국민의 신뢰는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깨졌습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명해야 됩니다. 스스로 들여다보고 국민께 밝히기조차 어려울 만큼 부끄럽고 썩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선언하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도 인정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정권을 침해당했는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퇴근길에 투표소에 들렀다가 투표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분, 돌아갔다가 다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 투표용지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투표소에 가지도 않은 분. 몇명이나 될지 어떻게 추립니까?

선관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헌법 재판소 판결을 보면, 

'장시간 대기와 투표 중단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한 사람의 수는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에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왔다가 돌아간 사람 수보다는 훨씬 더 그 규모가 크고 영향이 크다'며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당시 독일의 부정 선거 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수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까지 읍면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용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퀵 서비스로 보냈고, 누구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아무렇게나 적어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일 전에 일련번호를 적어서 전날까지 송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도대체 얻다 쓰라고 있는 것입니까?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83조에 보면 투표용지는 봉인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당일 추가로 전달되고 나눠준 투표지는 봉인되지 않은 채 관리되었습니다.

봉인 보관 상태로 이송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 입회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가져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정에 맞게 인쇄된 투표용지인지 일련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알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50조 제 10항에 보면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번호가 없었고 사람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썼습니다.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들은 투표록에 따라서 정당하게 교부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불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투표소별 추가수령 기록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본 투표 끝난 뒤 (불법) 수정한 흔적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보면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시 이후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접하고 투표한 상황입니다.

2000수 223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는,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된 2000수 223 판결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으로, 선거 관리·집행의 위법과 선거결과 영향 여부에 대한 법리에 따라 판결이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개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투표한 겁니다.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가 지연되어서 마감시간 이후에 출구조사가 공표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 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대기 선거인도 아닙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선거 대기인입니다. 따라서 '예전에도 6시 이후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기하던 선거권자들이 투표한 적이 있어 괜찮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또 개표 현황을 보면서 진행된 투표는 동일 시점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동일 시점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편차가 있고 그 정보의 편차로 인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동일 시점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독일 베를린 헌법재판소 2022. 11. 16 선고한 판결에 의하면, 시점이 어긋난 표들이 섞이면 '동일 시점에 단일한 유권자 의사'라는 선거의 본질이 깨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 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태는 독일 베를린주 사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리고 잠실7동 2투표소 투표함을 이송하는 절차에서 아시겠지만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훔쳐가듯 투표함을 빼냈습니다. 창관인들이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각 정당에서 참관인 한 명만 참석하면 개표도 시작했습니다.

2012수 35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참관인을 두도록 한 것은 투표함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관인들에게 투표함 송부 과정에 동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관인들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한입니다.

참관인의 권한이 침해된 상태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투표함을 훔치듯 빼내어 옮겼고, 참관인들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한 것입니다.

참관인 없이 옮겼고 개표한 투표함은 정당한 투표함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이 아니라 백지가 들어 있는 쓰레기통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쌍둥이 득표

쌍둥이 득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산 조작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몇억도 아니고 몇경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날 득표율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쌍둥이 득표는 전국에서 869건입니다. 세 쌍둥이 득표도 15건입니다.

2018 지방선거에서는 2,834건이 발생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940건이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고 우겼습니다.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과연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느 쪽이 정상인 · 보통 사람의 인식이고 판단이겠습니까?

이제 선관위가 답해야 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믿으라고 우기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이 득표율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어떤 전산 조작도 없었음을 선관위 스스로 입증해내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쌍둥이 득표는 최근 드러난 전산 조작 행위와 가장 잘 맞닿아있고, 쌍둥이 득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산 조작 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전산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우연의 일치였고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우길 수 있는지, 그렇게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선관위는 답해야 하고, 답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첫 번째, 서울 저녁 42개 이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22개 이상 투표소에서 투표자 대기와 투표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참정권 침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여,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무번호 투표용지 긴급이송 및 수기 일련번호가 선거법 위반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봉인 보관 절차 없이 투표용지를 이송한 점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투표함 이송과 개표 과정의 위법성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투표함 전체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와 얼마나 많은 투표함이 무효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1 · 2번 사례로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의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고, 3 · 4 · 5 · 6번 사례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무효인지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 전국적으로 투표록과 관리록이 불일치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여덟 번째, 전산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선관위가 명확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 중단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유권자의 수가 몇명입니까? 우리에게 묻지 말고 선관위가 답하십시오.
• 절차 위반으로 무효처리 될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관위가 답하기 바랍니다.
• 전산 조작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투표자수와 득표자수가 조작된 것입니까? 선관위가 답하기 바랍니다.

모든 증거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여다볼 수 없는 소청인에게 모든 것을 입증하라고 하지 말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행동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는 선관위가 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훔쳐서 들고 나왔는지, 어떻게 훔쳤는지, 어떻게 몰래 들어갔는지, 그리고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있고 무엇을 훔쳤으며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에 대해 훔친 사람이 답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저는 선관위가 이 모든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을 알더라도 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인 행태를 보면, 민낯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재검표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략)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를 믿지 말고 지금 당장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입증 책임이나 주장 책임을 미루지 말고, 중앙선관위는 당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비례, 광역비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정당 투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광역단체장은 몇표 차이가 나니까 영향이 없고, 기초의원은 몇표 차이니까 영향이 있다는 식으로 생선에서 가시 발라내듯 가를 것이 아닙니다.

투표 당일, 여섯 장의 투표지에 담긴 투표 의사는 단일한 의사이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역이나 기초단체 또는 비례로 나누어 무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서 열거한 사유는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산 조작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저는 16개 광역단체 모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만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더 나올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특검까지 가면 16개 광역단체 그 어디도 성한 곳이 없을 겁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무릎 꿇고 국민께 사죄한다고 해도,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제도를 망친 잘못에 대하여 선관위가 사죄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끝

아래 인용글은 야당 대표 장동혁 선거소청 변호인,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의원과 소청인이 선거소청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보고한 내용으로, 모든 인용부호를 생략했음을 밝혀둔다. - readcorea.info(한국어) 

인용 시작

오늘 소청 사건에 대하여 한시간 넘게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소청인 측에서 주장할 내용은 충분히 주장했고 또 소청 심사위원들이 추가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 회견에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덧붙여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사건은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몇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는지, 투표를 포기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림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또 개표가 진행되어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표했기 때문에 동일 시점 단일한 유권자의 의사여야 한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개표 시작한 뒤 투표한 분들은 이미 여론조사나 개표결과 정보에 의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투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인 전산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 어떤 명확한 입장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관한 모든 쟁점이 들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을 신중하게 하여 중앙선관위가 결정해 달라는 입장만 냈습니다. 결국 서울시 선관인은 재선거 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납득할 수 없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구두 변론하며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만약 구두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여 국민께서 지켜보셨다면 더 크게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답변을 들으면서 선관위가 저런 자세와 저런 태도와 저런 마음가짐으로 선거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브리핑하는 지금도 변론하면서 느꼈던 분노와 화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 변론입니다. 선관위의 답변과 해명을 보면서 추가로 어떻게 증거 조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 신청할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더 이상 역사와 국민께 죄 짓지 않고 신속하게 재선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