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 심사 1차 변론 (2026. 7. 27) 내용 기록과 쟁점 관련 법규정
log date: 2026. 7. 29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보낸 참고자료 문서들이 범죄행위 증거자료로 드러났다는 KBS 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1aC2yoFjxyc 김태훈 중앙지검3차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가 며칠 전 밝혀낸 전산 조작에 이어 매우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선관위를 해체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물적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많은 국민이 관련 영상과 기사를 공유하셔서 국가가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했음을 인지하시길 바란다. 여·야 정당 구분할 때가 아니다. 부패한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이다. 김용범 같은 말종이 정책실장 자리에서 재벌 잇권 챙기느라 주식 장난질로 국민의 전 재산을 털어먹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선관위 부정행위 덕에 당선된 시정잡배들 탓. 무소불위 선관위 조직과 힘든 싸움에 나서준 국회의원들과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국회가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재선거와 선거제 개혁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재선거와 특검 요구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도 안정시켜야. 이번 선관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예측을 공유했다. 단 1인의 국회의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할 거라고 다행인 점은 과거에도 선거제도 문제를 지적했던 장동혁 전 판사가 야당의 대표로서 앞장섰고 많은 협박을 받으면서도 앞에 나서준 야당 지도부와 몇 국힘 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지난 개헌 표결을 무산시킬 때 단합된 힘을 보여준 점과 이번 선관위 사건을 외면하지 않은 점에 깊이 감사한다. 반드시 재선거가 공표되고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 합수본 12인 검사와 15인 경찰도 부디 위축되지 말고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수사해 주면 좋겠다 . 야당 대표 장동혁 국회의원이 2026. 7. 27 선거소청 심사일에 참석하여 구두변론을 하였다. 장동혁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