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특검을 하루 빨리 꾸려야 할 때, 정부와 여당은 왜 딴청을 부리나

log date: 2026-7-26

2026.7.27 야당 대표 장동혁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선거소청 심사에서 변론했다. 선거소청 공방을 보고 싶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어 유감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참정권 박탈 사건인 만큼 생중계로 국민도 볼 수 있게 하자고 장동혁도 요청했다는데, 선관위가 거부했단다. 재선거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다. 하루 빨리 재선거로 '범죄자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선관위의 부정행위 덕에 당선된 경우, 고위공직을 맡는 순간 나라 곳간부터 털고, 사회를 광속으로 파괴하기 마련이다. 선관위가 시정잡배를 선호하고 당선시켜온 이유도, 뒤가 구린 자들이 고위공직자이면 '전산 조작, 비리 채용' 저지른 범죄조직 선관위도 무사할 테니 서로의 안전을 위해 공범끼리 나눈 거래이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위험한 자부터 어서 고위공직에서 치워야.
사진 출처: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공직 선거 관리 전반의 제반 쟁점에 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요청한 내용. 서울시선관위는 재선거 필요성을 인정한 것. 선관위 조직 안에서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 공유됐다고 한다. 위법한 지침이나 강요 행위는 처벌되어야.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은 반드시 득표자 수도 조작했다는 것.. (중략) 마지막 단계에서 선관위 직원이 임의로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입력할 수 있다면, 투표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부터 투표를 마칠 때까지 모든 선거 과정을 엄정 관리하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 장동혁 대표, 선거 소청 심사 전 기자회견 (아래 인용 포함)

"(여야 후보들 간의 동일 득표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의혹도) 선관위가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 세계에서 불가능한 확률을 믿어야 되겠나, 아니면 '이것이 전산 조작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게 맞겠나. 선관위가 쌍둥이 득표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략)  특검까지 가면 16개 광역단체 그 어디도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산 조작이 밝혀지기 전에 16개 광역단체 모두에 대한 선거 소청 제기를 주장했던 것.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선거 실시해야"

아래 갈무리 글쓴 국민의 의문처럼, 전산 조작한 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넣었거나 덜어내어 '완전 범죄'를 추구했을 걸로 봄이 상식적이나, 우리의 상식처럼 선관위가 투표율과 득표율에 맞게 투표지 개수도 맞추려 애썼을 거라 보지 않는다. 재검표 결정이 나면 그제서야 가짜 투표지를 제조해 넣지 않을까.

원칙이나 사회규범을 지키려는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을 유린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랏돈을 빼먹은 거다. 투표지가 보존된 상자를 찾아 투표지들을 다시 세고 옮기며 정확히 맞추려는 노력할 품성이면, 애초에 투표율 조작하는 범행을 한 번이든 상습이든 저지르지 못한다.

'특혜 비리 채용' 일삼던 선관위가 저지른 전산 조작 범죄는 자격 검증이 되지 않은 낙하산들이 얼마나 공무원 직업에 부적합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사회에 해를 끼치는지 보여준다. '가족회사 - 범죄동맹 - 선관위가 저지른 매국'이 어떻게 나라를 망쳤고 줄줄이 감옥 간 사실을 공무원 연수 교재에 넣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각심을 일깨워야.

출처:  SNS

투표율과 득표율은 전산상의 기록과 투표록의 숫자를 맞추는 것에 그쳤을 것이고, 실제 투표지 개수와는 무관한 기록일 수 있다.

선관위가 투표지 개수를 꼭 맞추어야 하는 경우는 -- 따지고 보면 -- 재검표 요청을 받아들인 지역구 투표소 투표함 뿐이기 때문이다.

어이 없게도, 선관위가 보여주지 않는 한, 국민 누구도, 심지어 후보자나 당선자도 자신이 득표한 투표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같은 이유로, 선관위의 재검표 소송 담당판사이던 노태악과 천대엽은 거의 모든 재검표 요청을 기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보존된 투표지들을 꺼내서 세어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그걸 국민이 볼 수 없게 막는 부조리와 이를 용납하는 국민의 어리석음이 늘 이상했다.

투표지에 얼마나 기밀한 사항이 포함되었거나 국민이 보면 안 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투표지를 보여달라는 국민을 철저히 막으며 안 보여주는가 말이다. 투표지 개수 다시 확인하고픈 낙선자들의 아쉬움이나 의문은 풀어주는 것이 선거 관리하는 선관위가 할 일이다. 마치 국민이 투표지를 보면 큰일이 날 것처럼 필사적으로 막아온 선관위 반응이 괴랄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후보자수를 2인으로 줄인 투표용지가 있었다고 제보되었듯,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의 후보자수를 줄였던 사실이 있었기에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란 의혹 역시 개연성이 충분하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투표용지에 후보가 둘 뿐이었다고 밝힌 선거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었다, '나머지 후보들이 사퇴한 줄 알았다'.

과거 선거에서도 비슷한 조작행위가 있었겠다는 의심을 하게 된 이유이다. 자신이 후보나 선거캠프 운동원이 아닌 이상, 누가 악착같이 특정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있는지 확인하겠는가. 그래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자가 고른 일부 선거권자에게만

'후보자수를 줄인 투표용지'를 주었던 것.

부정행위를 기획한 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보여준다.

야당 소속 김은혜 국조특위 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찾아내 공개한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보도된 기사 내용들 가운데 많은 국민을 놀라게 한 점은, 실제 사전투표 선거인의 두 배 넘는 2400만여 명 분량의 사전투표 용지를 미리 준비한 사실이었다. 광주의 사전투표 용지 준비상태는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256.1%나 되어서 사실상 156.1%의 투표용지는 낭비한 셈이다. 서울 · 부산도 2배 이상 분량이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왜 그토록 많은 양의 사전선거 용지를 준비했을까? 사전선거인이 특별히 많을 거라는 조짐은커녕, 예년 보다 훨씬 낮은 사전선거율이 예상되었는데 말이다.

사전선거함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로 당일투표일까지 보관되는지 참담한 사실을 알게 된 선거권자가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많아져서, 선거법 고칠 때까지 국민 모두 투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고, 투표할 국민은 당일선거일에만 투표하자고 권했기 때문이다.

현황을 몰랐을 리 없는 정부와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를 총 선거권자수의 60%인 2천4백만여 명 분량이나 준비한 사실은, 당일투표 용지가 4만여 장이나 남았지만 투표용지를 주지 않았던 송파구 선관위 사건을 설명한다.

심각한 점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일에 몇명의 선거권자가 투표했는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준비했던 사전선거용 투표용지 분량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수의 국민이 투표했으니, 사전선거 투표율의 감소를 고려하여 당일투표 용지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함은 당연했다.

사전투표 용지가 남았더라도 당일투표에서 쓸 수 없다면, 아직 투표하지 않은 모든 선거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미 만들어 둔 투표용지조차 배포할 수 없었다.

모든 진행과 결정이 상식에 맞지 않는 셈이다.

투표율과 득표율이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느라 수량을 조절하다가 벌어진 난장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질 않는다.

합수본이 투표율 허위입력한 정황을 찾았다고 지난 23일 보도한 내용.
이렇게 크게 보도하기 전에, 전국 모든 선관위의 출입을 통제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야 옳다.
압색 보도 나가고 있을 때 이미 전국 선관위에서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시작했을 거다.
합수본이나 국조특위가 어쩐지 짬짜미로 국민 기망하며 보여주기 하는 것인가 싶어 한숨이 멈추질 않는다.

위 기사 갈무리에서 보듯,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는 투표록과 전산기록을 맞추느라 이리 저리 빼고 더하여 숫자를 맞추는 것이 일상화된 일이었다. 가장 자주 하는 업무였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마저 든다.

선관위가 재검표 청구를 대부분 기각해온 이유도 설명이 된다.

거의 모든 투표소에 보존된 투표지 개수와 투표율 · 득표율이 일치할 리 없음을 아는 선관위는 뒤늦게라도 가짜 투표지를 제작하여 맞출 수 있는 투표소만 재검표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공개된 투표율 · 득표율에 맞추어서 투표지를 준비할 때, 모자르면 가짜 투표지를 제작해 넣는 식이었을 거다.

투표율과 투표지 개수 맞추느라 불량 투표지 빼낼 여유나 의지가 없었는지,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장기 투표지' '벽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많이 발견되었지만, 이의를 제기해도 무효 처리됐어야 할 투표지들은 유효한 표로 인정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벽돌 투표지'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선관위원장 겸직 담당판사들이 묵살할 것임을 아는 선관위 직원들은 아무 두려움이 없었을 거다.

재검표 현장에서 법원사무관들이 한쪽에 앉아서 '벽돌 투표지' 셀 때마다 서너 장씩 붙은 투표지 묶음을 일일이 떼고 앉았더라는 증언은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조가 얼마나 무지하고 썩었는지 보여준다.

투표지 여러장이 붙은 투표지들은 부정행위 증거이고, 그 투표지들을 분리하던 법원사무관들은 증거를 오염시킨 범행을 판사 눈앞에서 저지른 셈이지만, 재검표 담당판사 노태악이나 천대엽은 눈앞에서 벌어진 부정행위를 지적하지 않는 반면, 재검표 청구인의 이의제기는 '부정행위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몇년 전에 드러난 선관위 선거장비 부정행위 증거자료이다.
'전자개표기 =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된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켠 뒤 같은 투표지 묶음을 다시 세었더니, 투표지 분류 상태가 위와 같이 달라졌다고 한다. '재부팅 전' 개수는 이미 노트북에 기본 비율로 설치된 분류값이었다고 본다. "노트북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서 해킹될 위험이 없고 안전하다"고 우겼던 선관위의 거짓말과 달리, 전자개표기는 노트북 프로그램과 무선인터넷이 자동연결되도록 제작되었고, 알려진 것처럼 선관위 서버의 비밀번호는 "1, 2, 3, 4, 5"였다.
해커가 만져주길 기대하며 해킹 당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기다린 셈이다.

지금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전산 조작의 정황은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로 부르는 전자개표기 문제와 분리해 수사할 수 없다.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결과는 기기 자체의 결함 뿐 아니라, 서버 해킹 전문가가 득표율 배분을 바꾸는 조작 행위와 관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허술하고 엉망진창인 전자투·개표기를 만들어 우리나라 선거를 선관위 장난감으로 만들었던 회사 미루시스템즈가 중앙아프리카 콩고에 자그마치 1931억 규모 투개표시스템을 팔았다는 보도가 2018년에 있었다.

콩고는 전기와 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꽤 많은 나라임에도 전자투·개표기로 부정행위를 실컷 저지를 수 있도록 한국 선관위가 유도한 셈이다. 미루시스템즈가 전자투·개표기를 판매할 당시 일개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선관위가 '대한민국' 이름을 내걸고 판매를 이끌어서 수출실적으로 홍보했다고 알려졌다.

선관위가 앞장서서 팔아온 전자개표기 상태는 위와 같은 수준이다. 분류한 결과가 400표나 많다.
"투표지 분류기"라면서 어떻게 투표지가 기기를 통과하기만 하면 자동 증식되는가 말이다. 출처: SNS

콩고에 1931억 규모로 수출된 기기의 성능이 한국 선거에 쓰인 전자개표기 보다 특별히 뛰어났을 리 없다. 결국 콩고에서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콩고 국민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무력 진압으로 3명이나 사망했다는 기사가 전해졌다.

아래 갈무리에서 보듯, 우리 선관위가 전자투·개표기를 포함한 선거장비를 "지원"한답시고 팔아온 국가들은 아직 전자제도 자체가 정착되지도 못한 나라들이었다. 그리고, 미루시스템즈와 한틀시스템으로부터 선거장비를 수입해 설치한 뒤 치른 선거들은 해당 국가 선거권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라크와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부정선거로 인해 폭동 수준의 분노가 들끓었다고 알려졌다.

출처: rebuildcorea.org  https://www.rebuildcorea.org/2026/07/Traps-set-by-ODA.html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부정행위의 온상'으로 취급당하며 사용이 거부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선관위는 국민을 속이려고 "투표지 분류기"로 부르고 있다.

지난 2026. 7. 16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2020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렸고 근거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자투·개표기로 전산조작을 한 혐의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한틀시스템과 미루시스템즈에서 만든 전자투·개표기의 전산조작을 교차검증 해준 셈이다.

위 갈무리 더퍼블릭 기사에서 보듯, 투표지 분류기 제작 당시, 무효표로 분류될 가능성인 '미분류율'이 계약에서 0.1%를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실제 시험해 본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험성적마저 조작하여 발표했던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 앞에 드러난 선관위의 민낯은 늘 조작하고 위조했다가 걸렸으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해온 조직. 둘러댄 변명은 바로 거짓임이 확인되었고, 앞뒤가 맞지 않아 재차 물으면 답변을 회피하고 이의제기를 묵살하는 식이었다.

이번 선관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선관위 조직도 해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셀 때마다 분류가 달라져서 부정행위 온상으로 불리는 '전자개표기'를 위 갈무리에서 보듯,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했고, 별반 기능이 나아진 바 없는 기기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용했다.

지난 2023년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선관위 서버 보안상태를 점검한 뒤 내놓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와 전자투·개표기 프로그램의 보안 상태에 대하여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될 수준으로 해커의 놀이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사회문제의 온상이 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2023. 6. 1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선관위 부패 지킴이들인 헌법재판소가 2025. 2. 27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괴랄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어야 옳다. 어쩌면 가장 엄격한 감사가 필요한 공공조직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던 헌재 재판관 이종석과 문형배의 판결은 궤변과 다름 없었다. 훗날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여당은 선관위를 두둔하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광기를 보였다.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신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공공조직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하여 상시 검사 · 감독하는 일이다. 감사원의 고유 직무인 감찰하지 못하도록 여당이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은 공권력 남용이고 직무방해였다. 훗날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위험을 경고한 국정원의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24 총선 · 2025 대선 · 2026 지방선거 모두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했고, 선관위 서버 보안에 대한 의심과 염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코미디 같은 "투명한 선거함"쇼로 투표지가 들어있는 자루는 불투명한 채 그대로 두고, 받침대만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을 기망하여서 세계인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들었다.

국조특위에서 해당 투표함 받침대를 만든 회사는 전직 선관위 직원 소유였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실제 "투명한" 받침대를 제작한 회사는 중국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 투표함 받침대 장난질에도 나랏돈은 수백억이 쓰였다. 단가 2~3만 원 이하로 보이는 아크릴 소재 투명한 '투표함 받침대'를 중국에 주문제작했고 지불한 금액은 수백 배였으니, 분명 과다 청구한 대금을 중국 회사로부터 돌려 받았을 것으로 본다. 이 혐의도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수사할 의지는 있을지 의심한다.

합수본이 투표율 조작 정황을 찾아내어 압수수색 하고 수사 중인 사실은 다행이나, 이튿날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율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이후에야 압수수색 현장을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안타까웠다.

투표율 조작이 딱 한 번만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는데, 마치 전국의 투표소에 곧 압색 들어갈 테니 미리 증거인멸 하라고 공지한 셈이 되었지 않은가.

특검도 방대한 규모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하여 샅샅이 수사하고 있어야 할 때, 이렇게 시간과 나랏돈을 낭비하면서 과연 얼마나 청소가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싶어 염려가 크다.

• 전국 모든 선관위의 출입통제부터 실시했어야 한다.
• 투표용지를 안 주어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뒤에도 성과급을 나눠가지며 잔치를 벌인 선관위 직원들은 무급으로 집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했어야 한다.
• 진작 모든 투표지와 투표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현장 보존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 관련 인쇄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한다.
• 모든 선관위 직원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어야 한다.

너무 기막힌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어야 할 선관위가 되레 앞장서서 반칙과 부정행위로 국가의 선거를 농락해온 범죄가 드러났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 참사를 심각하게 인지했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국가에 재난 수준의 난리가 났는데, 일개 정당 나부랭이의 전당대회 따위가 무슨 대수라고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며 개수작들인가 말이다. 지난 50여 일을 허투루 흘려보낸 사실에 어이가 없고, 여당과 정권이 그 죄값을 다 어떻게 치를 요량인가 묻게 된다.

천벌을 받아야 할 지라시 뉴스타파와 쓰레기 봉지욱 · 이슬기의 파렴치함에 대해 기록한다.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선관위 서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투표지 분류기와 선거망이 얼마나 해킹에 취약한지 확인한 결과를 2023년에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30 아래 갈무리와 같은 허위를 보도하여 국민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

봉지욱과 이슬기를 포함한 뉴스타파 경영진은 반드시 중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세칭 '부정선거 카르텔'로 알려진 뉴스타파 · MBC · CBS · JTBC · TV조선 · 채널A · 조선 · 중앙 · 동아 · 한국일보 · 경향일보 · 허핑턴포스트는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국민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몰았고 정신병 환자들이라며 조롱하여서 범죄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집단이다.

언론사를 표방하는 부패한 조직들이 작심하고 왜곡보도를 반복한 덕분에 우리나라 선관위는, 콩고 · 키르기즈스탄 · 이라크로부터 전자투·개표기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를 시침떼며 묵살할 수 있었고, "전산 조작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수십 년 부정 선거로 카르텔의 부를 축적해왔음이 드러난 셈이다.

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뉴스타파 봉지욱 · 이슬기가 저지른 범죄 탓에 선거제도가 더욱 부패하게 되었고, 바로잡기는 훨씬 어려워져서 나랏돈 1조가 지방선거 1회 예산으로 책정되는 참사가 일어난 지경이다. 

2026 지선은 물론, 2024 총선 · 2025 대선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파렴치한 봉지욱 · 이슬기의 범죄 탓에 자격 없는 정치꾼들이 고위공직을 채운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선관위가 전자투·개표기를 허위로 홍보하여 구매하게 만든 탓에 외국 여러 나라의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져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2026 대한민국은 나랏돈 빼먹는 일에 혈안이 된 시정잡배들이 정권을 잡은 탓에 국민을 괴롭히며 국가를 위기로 밀어넣고 있다.

선관위의 부정행위가 탐사보도 되지 못한 이유는 2014년 창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총장 장인식 + 사무국장 김용권 + 고문단에 조·중·동·경향·한국·허핑턴포스트가 포함된 탓. 박지원 · 김무성 · 유인태 · 최경환 · 윤호중 같은 부패한 정치권력이 사회를 검은돈으로 길들였고, 조갑제 · 진중권 · 변상욱 · 김종인 · 정규재 · 이제오 · 최승호 · 박성제 같은 광대들도 선관위 지킴이 역할을 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지라시가 합류했을 것.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 한 정치꾼들은 부정선거 카르텔 주범들에게만 잘 보이려 애쓸 거다. 대한의 선거 당락은 선거권자 투표가 아니라 선관위가 결정한다고 알려졌을 정도. '전과자나 사기꾼도 부정선거 카르텔 주범들에게만 잘 보이면 고위공직가 될 수 있는 부패한 나라' 오명을 벗으려면 선관위를 없애고 선거제도 고치는 일에 국민이 힘을 모아야.

글머리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실제 선거인 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이 준비됐었다는 보도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용지도 250만여 명 분량이 준비됐음을 보도했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사실이다.

개헌 목적 국민투표 용지는 개헌 표결이 있은 뒤 결과에 따라 인쇄 분량과 예산이 책정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옳다. 하지만, 상반기 국회의장이던 우원식은 국회 표결을 밀어붙일 꼼수로 미리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 정황이고, 이는 절차위반이며 직권남용이다.

매우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고, 부패한 정치꾼의 나랏돈 탕진이 상습이었는지 의심케 하는 중대범죄 사건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한 국회의원이 드러낸 우원식의 의장 임기 동안 외국여행 기록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는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자그마치 14회나 외국여행을 했고, 갈 때마다 아내를 데리고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행경비로 나랏돈 83억을 썼는데, 가령 일본 3박4일 여행에 3억1천8백만여 원을 썼다고 한다. 수행원이 동행한 어행경비임을 고려하더라도, 고작 3일 체류한 일본에서 대체 무엇을 했길래 3억이 넘는 나랏돈을 썼을까.

일본 왕복 항공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아는 국민은, 우원식이 그 짧은 일정에 3억 원이 넘는 나랏돈을 탕진한 사실에 분노한다. 대체 무엇을 했고, 과연 나랏돈을 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 일본 방문을 불법 정치자금 해외반출 목적에 악용한 것은 아닌지,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일본 사회에서 나랏돈을 허투루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우원식은 항공기 1등석 탑승만 고집했던 모양이다. 1회 왕복에 5천만 원을 쓴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혼자 1등석에 앉고 아내는 뒷쪽에 앉혔을 리 없으니 아내의 1등석 항공료도 국민이 내준 셈이다. 국회의장의 외국여행에서 의장 배우자의 공식일정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우원식의 아내가 일정마다 동행하여 도대체 무엇을 했고, 아내의 일정에 들어간 경비를 과연 우원식이 개인의 돈으로 지불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우원식이 1등석을 타고 다닐 만큼 국익에 이로운 외국여행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와 의무가 있고, 국익과 무관했다면 탕진한 나랏돈을 도로 받아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우원식 아내가 여행지에서 쓰고 다닌 돈까지 대신 지불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원식 아내는 국가와 공익을 위해 수고한 적 없고,

국회의원 우원식도 국민에 이로운 일이나 법안을 추진한 적 없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려온 시정잡배 무리에 속한 자.

그에 대한 세평은, 여당의 많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 '무능하여서 갈아치우고 싶었지만 투표로 떨어뜨리려 애써도 낙선시킬 수 없었던 정치꾼'이다. 선관위의 노력으로 다선에 성공했던 건 아닌지 의심한다.

의심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아래 내역표에서 여행한 기간들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입법에 쓴 시간 보다 외국여행에 쓴 시간이 더 많아 보일 지경이다. 거의 매달 외국으로 출국했다.

우원식의 의장 임기인 2025~2026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가 말이다. 법안이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악법 탓에 사회 곳곳에서 국민이 골탕먹으며 힘들어 한 시기였다.

분초를 아껴서 악법들을 개정하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토론을 이끌었어야 할 국회의장이 매달 아내까지 데리고 외국여행을 하며 나랏돈 83억을 탕진한 거다.

수사 결과, 밤톨 크기일지라도, 횡령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되면, 국민이 느끼는 분노를 환산한 괘씸죄를 적용하여 중대범죄로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국회

우원식은 앞서 언급한 개헌을 국민의 동의 없이 국회 표결까지 밀어붙인 파렴치한 폭력으로 공분을 일으킨 전과가 있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직을 노렸던 이유가 개헌과 외국여행이었나 싶을 정도로, 의장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개헌" 타령으로 국민을 괴롭혔다.

아래 갈무리에서 보듯, 개헌 찬반 표결 당시 이미 중대범죄를 일으킨 바 있는 국회의장 우원식과 여당.

개헌 찬반 표결 전에, 혈세 50억을 집행해 써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우원식이 국민의 반대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토론 한번 없이 표결을 밀어붙이자 분노한 국민의 항의가 이어졌고 투표가 무산되었다.

개헌에 대한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이미 예산을 집행해 탕진한 나랏돈이 50억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250만 명 분량의 투표용지 인쇄비만으로는 금액 차이가 커서 설명이 되질 않는다. 개헌을 설득한답시고 해외 동포 방문을 명분 삼아 사실상 국회 임원들의 외국 여행과 부패한 한인회 간부들 매수에 나랏돈이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에도 지금도,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견은 아래 갈무리와 같이 적극 반대 90% 수준이다.

개헌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에 15만여 명이 투표했는데, 96%가 반대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은 개헌 표결을 밀어붙여서 결국 무산되자,

성질부리며 의사봉을 내려친 추태로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국회의원 임기 수십 년 + 국회의장 2년 임기 동안, 우원식은 국민 앞에서 망동 · 국민 무시하는 언행 · 무능과 탐욕을 숨기지도 않고 뻔뻔하게 드러냄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의원내각제'를 시도하면, 우원식 같은 시정잡배 수준의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늘어나 독선적인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고 국가가 망하게 될 것임을 알려준 셈이다.

출처: 블로그 참 · 바름 · 옳음

부패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국민 상당수가 염려하고 반대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여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선관위 임직원들과 외국여행을 다녔던 사실이 드러나서 부패한 선관위와 한통속임을 의심 받고 있지만 해명조차 못한 채 딴청을 부리며 어물쩡 넘어갈 기회만 살핀다.

여당은 국민이 두 번 다시 신뢰하기 어려운 정당으로 보기 시작했음과, 또 정권을 주면 나라가 완전히 외국에 팔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와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어서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