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작한 영상으로 오해를 확산한 유튜브 채널과 악용되는 유튜브 중독자들

log date: 2026-9-6

⏹ 여당 안팎 정치 관계자들의 다툼에서 여러 주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유튜버들의 주장에 상당한 허위와 억지가 보여서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점을 지적한 글이다. 다만, 글쓴이는 법 전공자이나 대한민국 법은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법조항을 근거로 삼지 않고, 법에 대한 일반해석 수준에서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과 언론활동을 빙자한 부적절한 정치행위의 해로움을 지적하는 바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법이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57&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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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 유튜버들의 무지와 천박함이 꽤 많은 유튜브 중독자들을 집단 바보로 만드는 경향에 대해 염려하는 분이 많다.

대중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파생되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유튜버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자 행세를 하는 점이 시청자의 판단을 흐리는 원인으로 보인다. 기자가 언제나 사실만을 말할 거라는 '근거 없는' 선입견이 사회에 만연한 점을 악용하는 정치 브로커들의 잘못이 크지만, 속고 당하는 대중을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거 경향신문 기자였던 자와 춘천MBC 직원이던 자가 전직 기자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운영해온 유튜브 채널에서 수차례 허위를 유포했고 조작된 영상을 시청자에게 보여주어 오해를 부추긴 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들은 고소를 당했고 고발되기도 했으며 징벌형 판결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 채널이 최근 또 다른 범죄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두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은 지난 8.17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을 대신하여 경쟁후보인 정청래를 지지한 유튜버를 방송과 게시글로 수차례 괴롭힌다고 알려졌고, 그 행태가 범죄행위 수준이라는 염려를 본다.

⏹  사건의 개요

김민석이 한 유튜버의 당적을 자신이 직접 확인했다며 대중에게 알린 게시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공개된 사실에 분노한 해당 유튜버가 김민석을 고소했다.

출처: 한 SNS 사용자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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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이 위 게시글을 공개한 시점에 그는 소속 정당의 신임 대표였다고 한다. 당선되자마자 직권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당적을 확인했고, 징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윤리감찰단에 지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쳤어야 했는데, 그는 이 사실을 위 갈무리와 같이 대중에게 알렸고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 것이다.

개인의 당적은 개인의 집주소와 같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선관위를 포함 공당은 개인의 당적을 아무에게나 확인해 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김민석은 위 게시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하나 이상의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해당 유튜버가 김민석을 고소했다면 그 행위는 타당하다.

김민석은 해당 유튜버가 자신의 당적을 밝혔다고 인용한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당 유튜버의 당적을 확인했다고 대중에게 알렸다. 이는 다른 개인의 정보를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출 · 오용 · 남용한 사실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 입은 유튜버의 당적을 일부러 많은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악의마저 인정될 수 있어서 피고소인 김민석에 대한 징벌은 가볍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유튜버 강진구와 박대용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게시물로 위 김민석의 게시물 내용을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고소한 유튜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 오용 · 남용하는 위반행위를 추가했고, 되레 김민석이 법을 위반한 바 없다고 우기며 두둔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강 씨와 박 씨의 억지스러운 주장의 근거는 하나로 보인다. 김민석을 고소한 유튜버가 지난 7월에 방송하면서 자신의 당적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이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대중과 공유할 자유가 있지만, 타인은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대중에게 유포할 수 없다.

대중이 이미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 받지 않은 채 대중과 공유한 행위의 관련법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중은 특정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 오용 · 남용한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고소한 유튜버가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한 행위는, 김민석이 그 유튜버의 개인정보를 세상에 알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했다고 하여, 그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튜버 강진구나 박대용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다른 사례로 미루어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한 근거로 아무말이나 떠든 것인지 깨닫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은 살면서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많은 상대와 공유하게 된다. 은행 · 공공기관 · 일터 · 물류회사 · 배달음식 주문 식당들 · 병원 ·  학교 · 동네 식품가게 · 꽃가게 · 백화점, 그리고 크고 작은 협회나 업체의 회원가입 양식에도 집주소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스스로 배달업체나 가입한 협회에 주었다고 하여 그 개인정보가 공공재로 전환된 건 아니므로, 협회나 배달업체는 회원의 개인정보인 주소를 다른 곳에 공유하거나 대중에게 알릴 수 없다. 만약 특정 협회가, 회원이 가입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소식지에 넣어서 뿌렸다면, 게시물로 다른 개인의 정보를 유출 · 오용 ·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민석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흔한 법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법위반 행위는 법을 공부한 사람은 절대 저지르지 않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고 주장해온 김민석의 학력에 의문을 갖게 했고, 그 학력도 김민석의 칭화대 학력처럼 의문스러울 수 있겠다는 의심마저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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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칭화대 학력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다.

김민석은 중국 칭화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력에 대하여 1년 전 청문회 위원들이 증빙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국에서 비행기로 출석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과 탑승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 1분이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출입국증명서조차 제출하지 못 하면서, 엉뚱하게도 출입국 기록을 대충 써서 SNS에 공개하는 괴랄한 행태를 보였다.

청문 위원들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였다. 국민이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버틴 것이다. 대충 써서 공개한 항공편과 날짜들은 실제 운항한 항공편 기록과 다른 사례가 확인되었고, 출국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국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실도 발각되어서, 칭화대 학력이 가짜일 의혹이 제기된 사실이 있다. 김민석은 의혹을 해소할 증빙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국무총리직 사퇴 1주일 전 김민석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칭화대를 방문했다. 이 방문이 자신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덮을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나라의 권익을 포기했거나 손실을 끼친 사실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부패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다음 정치권력은 김민석을 포함한 21대 정권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한편,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허투루 쓰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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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튜버 강진구와 박대용에 대해 덧붙인다.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문외한의 악의를 담은 주장을 마치 사실과 법에 근거한 내용인 양 게시한 점은, 자신의 무지를 알면서 게을러서 공부조차 안 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도 않는 독선이 얼마나 사회에 해로운지 보여준다.

그들의 유튜브 채널은 김민석을 고소한 유튜버가 자신의 방송에서 "만약에" 자신이 권리당원이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던 영상을 잘라서, 가정함을 나타내는 낱말 "만약에"를 제거한 뒤 마치 스스로 당적을 공개한 것처럼 게시했다가, 고소인 측이 조작된 영상임을 알리자, 해당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상만 삭제했을 뿐 억지 주장을 담은 게시물은 여전히 게시된 채 두었다.

유튜버 강진구와 박대용의 이중적 행태는 그들의 목적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언론 행위가 아니라, 김민석의 정치 행위를 돕기 위한 정치 활동으로 보이도록 하였고, 이는 앞서 언급한 억지 주장이 범죄행위에 기반한 폭력인지 살펴볼 근거가 된다.

무지한 유튜버들의 독선과 수익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허위 · 왜곡 · 과장된 컨텐츠 재생산이 사회에 혼란을 더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악화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사회가 그러한 피해 사례에 주목하고 폐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글쓴이의 주장과 달리, "만약에"가 이끈 조건절은 발언되었다.
위 유튜브 채널은 게시물에서 허위를 반복하여 게시하는 범죄행위를 과거에도 저지른 바 있다.
채널 시청자들이 유튜버들을 기자로 여기고 진위를 따지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 재생산하는 부작용이
판결 전 검토되어서 보다 무거운 징벌이 이루어져야 더 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E. H.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