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편람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Rebuild Corea] 블로그 readcorea.info(한국어) 공간을 빌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log date: 2026-7-31

2023. 10. 10 KBS 뉴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 선거관련업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의 선거제도는 달라지지 않더군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 전문가 · 법조를 포함한 국회가 돈과 이권 앞에 굽실거리며 외면했고 방치한 탓입니다.

범죄가 일어남을 알면서도 "사전선거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전선거를 많은 국민이 한다고 하여 한쪽에 유리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막상 본투표일에는 마치 투표일이 아닌 것처럼 언급도 피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은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9322

국정원이 2023년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외부인이 접속하여 선거인명부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 상태가 허술했고, 사전투표 한 기록까지 조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 도입 때부터 잦은 기계 결함 · 부정확함 · 해킹 당할 위험을 지적 받은 선관위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역선관위에 보낸 사무지침에 "랜선"을 비치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민에게는 허위로 답변해 속인 겁니다. 국민의 지적은 묵살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며 조롱했어요.
KBS 뉴스 2023. 10. 10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개표결과도 조작 가능” 최형원 기자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중복된 투표지들은 무단 인쇄된 투표용지를 퀵서비스로 받은 탓도 있겠지요?
KBS 뉴스 2023. 10. 10 -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개표결과도 조작 가능”

선관위의 선거관리업무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전자투·개표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해커의 놀이터로 악용될 수 있는지, 생태계와 작동원리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설명자료. 출처: 국가정보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전자 투표를 언급하며 다니는 자들은 천벌 받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참정권 박탈' 사건의 피해 규모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참정권이 박탈된 선거권자를 '일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6. 7. 23 선관위의 전산 조작 범죄행위가 포착되었고, 이후 여러 투표소에서 "0표" "1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평택을 포함한 경기도 모든 투표소에서 아래와 같은 조작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을 일부 국민으로 한정하는 시각은 이제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선관위의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지난 수년 동안 선거권자 누구에게나 일어났던 행위였습니다.

한 번만 고쳤을 리 없고, 필요할 때마다 전산상 투표자수와 득표수를 수정하면서 더하고 뺐을 것이 뻔하며, 얼마나 자주 조작했는지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만 했을 리도 없습니다.

전산 조작의 결과일 것이 뻔한 쌍둥이 득표가 2018 지방선거에서  2,834건이 발생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940건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869건을 찾았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선관위가 건물을 이전하면서 서버를 삭제했던 사실이 있다던데, 선거권자의 투표가 삭제되었거나 오염된 사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서버를 그냥 옮기는 것이 마땅하고 상식일 때, 일개 국가기관이 국가기록을 그렇게 쉽게 삭제할 수 있음에 놀랐습니다. 어쩐지 우리나라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듯하여 염려가 큽니다.

'득표수가 달라졌으면 당선자도 바뀌었을 수 있겠네' 추정은 한 방향 시각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당선자를 바꾸기 위해 득표수를 조정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표되는 동안 오직 늘어나기만 했어야 할 지역별 투표소의 투표자수 또는 득표수가 줄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범죄 현장 화면을 저장하신 국민이 꽤 많은 걸로 압니다.

투표일에 외국에 놀러간 넋빠진 국민도 많은 나라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분들은 투표 기간 내내 화면과 현장에서 누적된 숫자를 눈이 빠지도록 관찰하고 저장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인데, 부패한 고위공직자들만 가득한 탓에, 국민이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게 감시하고 결과를 들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까지 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선관위 편에 선 경찰들로부터 감시당하고 심지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편집중국 직원들이 우편투표지 관리 현장에서 목격한 부정행위를 알리다가 감옥 가신 분도 있답니다. 그렇게 고생한 뒤에도,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서 다음 선거에서 또 감시하려고 애쓴 분들이 많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하루 종일 지키며 일일이 손으로 기록한 분도 많았어요. 선거제도 바로잡기 위해 애쓴 국민이 그렇게 많은데, 국회의원들과 선관위가 20여 년 동안 방치했고 외면했으며, 오히려 음모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실을 합수본 수사팀과 곧 꾸려질 특검 수사팀이 기억하시고,

부디 정직하고 투명하며 지독하게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범죄를 알리려던 많은 국민이 고생했고 다쳤어요.

이제 권력의 광기를 멈출 때입니다.

'선관위 지킴이'처럼 감사도 안 받게 막아준 헌법재판소

1회 지방선거 예산이 약 1.3조. 세계 어느 나라도 1회 선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실비로 추산할 때 200억이면 충분했을 1회 지방선거에 60배 넘는 나랏돈을 선관위에 넘겨준
여당은 선관위 사건과 매우 깊이 연관되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선거장비 구입에 책정된 예산과 지출액은 매번 수백억이었고 성능은 늘 엉망이었습니다.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했고, 개수도 늘 틀렸습니다.
선거장비 제조업체도 수의계약 체결이 대부분. 전 선관위 직원이 소유한 회사임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 문형배는 2025. 2. 27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며 선관위 부패를 방치했습니다.
직책의 본분을 다하지 않아 나라를 망친 책임을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할 겁니다.

2025. 2. 27 진행된 권한쟁의심판(2023헌라5)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위법하다고 인용 결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관리하고 '무소불위'로 불릴 만큼 고압적인 조직으로 소문난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업무인, 국가의 여러 행정기관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국가조직이 그렇듯 마땅히 감사 받고 감시되어야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문형배는 궤변으로 선관위 조직의 부패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했고,
그 대가로 2026 지금, 청년과 노인들이 살면서 모은 전 재산을 털려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파렴치한 "단독 보도"

합수본의 수사로 또 하나의 선관위 부정행위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송파구 투표소 두 곳에서 같은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용지가 지급되었다네요. 명백한 부정행위로 해당 투표지 두 장은 모두 무효처리 대상이지만, 선관위는 이 사실을 알아챌 업무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일 뿐 아니라, 일련번호 같은 투표지 두 장이 부정행위의 증거자료임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모자르고 부패한 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를 수십 년 동안 관리하도록 맡기게 되었고, 국민은 감사조차 할 수 없었는지 참담합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6. 7. 27 하종민 기자)

한국일보는 부도덕한 조직으로 판단합니다. 기사 제목에 '단독'을 붙였는데, 이는 허위입니다.

서울신문이 4일 전에 이미 보도한 내용에 선관위 변명만 추가하면서 단독 보도인 척 속인 겁니다.

한국일보가 과연 언론사로 불릴 자격이 있어요? 기사 제목에 붙은 '단독'을 저렇게 제목과 구분하지 않고 붙여쓰는 언론사는 없거든요. '단독 잠실7동 투표소'가 되니까요. "투표소서"는 아마도 '투표소에서'를 줄여쓴 모양인데, 교육 받지 않은 자들이 함부로 줄여쓴 행태로, 언론사에서 쓰지 않는 막돼먹은 짓입니다. "용지"는 '투표용지'로 써야 옳습니다. 출처: 2026. 7. 31 한국일보

서울신문이 4일 전에 이미 썼던 내용 말고 더 취재된 (가치 있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 보이도록, 여러 다른 사람이 쓴 글로부터 복·붙(훔쳐서)하여 늘여 쓰며 짜깁기 했더군요.

이 허섭스레기를 굳이 '단독' 붙여 발행했고 구글이 맨 앞에 걸어준 이유는, 선관위와 카르텔이 아래 강조된 부분을 퍼뜨리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선관위 부정행위에 정당성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6. 7. 31 

사무편람이란, 조직에서 업무 처리 부서, 처리 절차, 처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알기 쉽게 만든 표준 업무 지침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쓰는 요약에 가깝고 상위법 조항이나 규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선관위로 내려보낸 사무편람은 공직선거법의 하위규정이고,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에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으니, 사무편람에서 그 조항을 거스르는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수기작성 관련 조항이 없으면 손으로 써도 된다는 뜻이 됩니까?

'인쇄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손으로 쓰면 인정할 수 없음이 포함된 것이고, 어겼으니 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이 왜 어렵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시행규칙)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효력이 더 높은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은 효력을 잃는다'는 법 적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한국일보의 해당 기사 내용은 부적절하고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야 마땅합니다. 한국일보의 목적은 선관위 임직원의 위법행위의 경중을 낮출 목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일보가 언론 관계자이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을 저버린 업무행태로 법적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팀이 선관위의 모든 사무편람을 확보했기를 바랍니다.

선관위 임원들이 지시내린 내용은 선거에서 저지를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고안된 지침으로 가득할 겁니다.

아래 갈무리처럼 뻔뻔함이 지나쳐 범행을 예고한 지침을 보면서 어이 없어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사전선거함에 가짜 투표지 넣어야 하니까, 감시카메라를 가려 달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저런 지침을 본 뒤에도, 선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공직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감시카메라는 왜 가리라고 지시했고, "랜선"이 웬말입니까.
국민에게는 인터넷 연결 안 되어서 해킹 위험 없다고 하더니 유선인터넷 연결하는 랜선을
비치하라고 지시했어요? 사전투표가 선거 감시의 사각지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힌 증거자료.

선관위 존치 여부 설문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꽤 큰 (국제) 조직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조직원들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관위 직원들에게 물었다면서, 대부분 행안부로 선거관리 업무를 옮기길 원했다는 식이더군요. 그 결정이 선관위 직원들 의사와 선호에 달렸다는 겁니까?

어쩌다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선관위 직원들에게 설문한 사실이 기막힙니다.

선관위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은 직무를 유기했고,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무원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직원이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상식 밖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선관위의 앞날에 대해 물어서 결정하겠단 겁니까.

그 중요한 결정을 왜, 범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정해요?

선관위가 그들의 가족 회사이기 때문인가요?

권력 쥔 자들의 음흉하고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태도가 지긋지긋합니다.

행안부로 넘기면 앞으로도 조작으로 선거를 주무를 수 있을 계획이 섰나 봅니다.

주범으로 알려진 자가 현재 행안부장관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행안부장관들이 선관위 범죄에 관련됐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선관위를 해체하고, 선관위 공무원들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그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상설 조직은 필요 없습니다.

선거 관리는 사업이 아니므로,

우리 선관위가 다른 나라 선관위와 교류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수작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무와 윤리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없어 보일 만큼 무지한 수준이지만, 선관위 조직 구성원 모두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시스템에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어야 말이 됩니다. 몰랐을 수가 없거든요. 사무편람 내용을 보세요. 말이 되질 않는 지침이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침묵했고 방조했으며, 임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나쁜짓인 줄 알면서 공조했고, 스스로 범죄를 찾아 저지렀을 가능성도 봅니다. 가족 회사로 소문난 조직이니까요. 아버지의 범죄, 삼촌의 범죄, 딸의 범죄를 서로 덮어주었겠지요. 그러려고 가족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선관위 임직원들은 마다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 소환된 선관위 임원들은 어이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는 이유는,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검법이 합의되었고 국회 표결을 통과한 뒤에도 특검팀을 구성하는데 몇달을 보내며 진을 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큰 이유입니다. 뜻밖에 특검팀이 쉽게 꾸려진다면, 범죄자들이 꾸린 특검팀일 게 뻔하니 국민은 또 막막해질 것이고요.

정당의 전당대회 선거 · 축구협회와 같은 조직의 선거 · 민주노총 같은 조직의 선거를 포함합니다.

정권과 여당의 침묵

선관위 전산 조작 범행이 드러났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아무런 발언도 안 내놓고 분노도 하지 않는 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지도부 몇 최고위원들 그리고 많지는 않아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국민과 함께 재선거 중요성을 설파하고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팔이'로 연명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문제를 입에 올리지도 못해요.

낱말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고, 심지어 정당 이름에도 낱말 '민주'를 넣은 정당이,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를 관리해야 할 국가조직이 전산 조작을 일삼다가 발각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여당 관계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선출된 공직자는, 특히 낙선 경험이 있을 경우, 자신의 낙선이 조작에 의한 결과일 수 있겠다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척 애씁니다. 왜 그럴까요?

놀란 기색이 없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마치 선관위 조직이 그 꼴인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들처럼 말입니다.

선관위가 마치 본인 회사나 그들 가족의 밥줄이 걸려있는 조직인 것처럼.

더 기막힌 건, 여당의 당원들입니다.

그렇게 많다던 당원이, 마치 애초 100명에 불과했던 것처럼 선관위 문제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게시글이나 댓글도 쓰지 않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아니라 마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비교 조직원들처럼 말입니다.

당원 수가 백만이 넘는다고 떠벌이던 "거대" 정당의 당원들이, 사회 모든 문제에 말을 얹고 정의와 공정을 찾던 자들이, 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놀란 기색도 없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지요.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임을 알면서도,

선거 때 지지하고 응원하며 당선되길 바랐다는 뜻이고요.

정권과 여당, 그리고 진보당 · 정의당 안팎에 산재하는 범죄자들과 방조자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 권영국이나 진보당 김재연은 선관위 문제에 침묵한 사실이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는 걸 알면서도 돈과 이권이 달콤하여 명분조차 팽개쳤으니 존재가치도 잃은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시침떼고 침묵하면, 지난 지선처럼 총선도 치를 수 있을 거라 믿나 봅니다.

그런 착각 속에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대리 투표를 해도 확인할 수 없고, 해커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득표율 조작도 가능함이 확인되어,
악명 높은 선관위 전자투표시스템이 정당들의 전당대회 선거에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건에 침묵한 자들은 모두 기록되고 있고, 그들은 앞으로 그 어떤 공직도 맡지 못할 겁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사실이 아무렇지 않은 자들이 공직을 맡으면 나랏돈 빼먹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선관위 사건에 분노하고, 해결하는 국민이 정치권력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는다.'

대한의 국민은 선관위 사건을 바닥까지 수사하고 그 끝에 누가 있는지 보고야 말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범죄가 공공연히 일어날 정도로 썩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행동해 주세요.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9322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과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정치인들이 특검팀 꾸릴 때 시간 끌면서 장난칠 수 없도록 지역구 정치인을 설득해 주세요.

하루 빨리 진짜배기 특검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국민이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대해 국민이 잘 알아야 부패한 정치꾼의 빈말과 눈속임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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