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기준 0.1%의 9.78배 많은 투표지를 재확인대상으로 분류했다면
 |
| "투표지 분류기"로 선관위가 부르는 전자개표기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가능케 한 원인임이 온 세상에 밝혀진 뒤에도 선관위는 해마다 수백억을 들여 '투표지 분류기', '투표용지 발급기', 심지어 '본인 확인기'를 제작한다며 예산을 탕진했다. 해당 기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3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10여 년 전 신분증으로 사전선거일에 투표한 범죄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일반 인쇄기로 대체 가능한 '영수증 발급기' 수준의 기기. 수의게약 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중형으로 처벌해야. (출처: 중앙선관위) |
 |
|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맺은 계약을 말한다. 선관위 임직원의 가족이나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수의계약 특혜를 받은 경우가 이미 확인되었다. 혜택 받은 특정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는 예측가능한 범죄.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금지함이 옳다. |
NEC Scandal. 대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선거구들을 표적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사건을 외국인들이 일컫는 표현이다. 참정권과 평등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세계 곳곳에 산재한 특정 카르텔이 각국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여서 기사가 발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6. 3 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모르지 않는다. 선거제도가 바로잡힐지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수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지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 전체와 원인을 파악하느라 애쓰는 중이다.
고위공직 전체의 부패인지, 특정인들의 범죄행위인지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외교팀이 정책 방향도 수정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선거법을 고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면 양국의 미래를 위한 건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지만,
부정행위 범벅인 선거의 결과도 재선거로 바로잡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이 덮고 넘어간다면, 다른 부패국처럼 뒷거래와 검은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외국 정권들에 의해 악용될 것.
부패한 정치집단에게 통치권력을 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외국 국무위원들이 부패국을 대하는 방법은 서로 비슷하다. 부패국 지도자들의 약점을 적절히 이용하여 그 나라로부터 잇권을 챙길 뿐이고, 국제사회에서 부패국의 지위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서 상호협력이나 예우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표면적으로는 언론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부패국 지도자들이 훌륭한 것처럼 과하게 추어올린다. 부패국 지도자가 자국민으로부터 칭송 받도록 도와주는 대신, 큰 대가를 요구하여 받아낸다. 상대국의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지만, 그들에게 부패국 국민은 자국민이 아니지 않은가. 진짜 거래는 비공개 처리한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나랏돈을 뜯길 수록 상대국 정상은 우리 지도자를 훌륭하다며 칭송하는 식이다.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부패하여 당하는 망신이고 치욕인데, 자국의 국익을 최대치로 늘리려 한 상대국 행위를 비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누구에게 하소연한들 비웃을 일이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호구처럼 뜯기며 바보짓 일삼는 국가의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
| 출처: The Public 관련 기사 |
"헌법상 독립기관" 핑계대며 감사도 안 받겠다던 선관위 조직의 민낯은 정치권과 긴밀히 유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한 두 정당 포함 정치권 곳곳에 잠입해 특정세력의 권력을 사수해온 파렴치한 공직자들과 선관위 임원들이 나랏돈으로 함께 외국여행도 했고 사치스러운 식사도 하며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선관위 조직을 통해 정치권과 법조가 작당하여 선관위 예산을 해마다 늘려 청구했고, 국회의원들은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선관위가 청구한 예산을 그대로 챙겨준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그런 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랏돈으로 함께 여행도 다니며 정당 관계자들과 나누어 썼고 착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비리가 발각되어 징계 대상이던 선관위 직원들은 대부분 그대로 고용된 상태임을 확인한 보도로 미루어 보면, 선관위에 자녀를 취직시킨 전·현직 국회의원 · 판사가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부패가 심각하고 국회 · 사법부 · 행정부가 선관위와 손잡고 국민을 기망해온 범행이 드러났는데, 여전히 고위공직자들 눈치를 보며 선관위 문제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한국의 자칭 "지식인"들 꼴은 우습기도 하고 그 위선과 이중성에 진절머리가 난다.
선관위 사건에 침묵하는 교수나 학자들이 사회를 좀 먹는 기생충으로 보이며, 선거가 엉망으로 치러진 사실과 분노한 국민 쪽으로 관심이 쏠릴까 싶어 안절부절하며 유튜브 방송에서 "정의" "민주주의" 타령으로 시청자 주머니 터는 자칭 "변호사" · 자칭 "기자" · 자칭 "평론가" · 돈 주고 학위 샀나 싶은 자칭 "박사"들이 시정잡배로 보여 같잖다.
이번 선관위 사건으로 많은 의문이 풀리고 있고, 많은 위선자들의 민낯도 드러나서 다행이다.
늘 궁금했다.
- 왜 똑같은 사회문제가 수십 년째 공분을 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지,
- 유권자들이 치를 떠는 각종 범죄자들만 왜 다선 국회의원 · 다선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었는지,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은 발의만 수십번 되고 상임위에서 깔고 앉아 뭉갰다가 파기되는데, 왜 국민 삶을 힘들게 만들 악법들은 국회 표결을 광속으로 통과했는지,
- 다른 나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 안 하고 나랏돈으로 놀러다니고, 국민 무시하고, 외국에 충성하는 자들만 줄지어 당선되었는지,
- 국민이 떼로 사망하는 참사가 수시로 터지는데 왜 정부가 원인을 밝혀낼 의지도 없고 수사도 하는 척 하다가 흐지부지, 왜 참사 일으킨 범인은 꽁꽁 숨겨주고 유학 · 도피 자금도 지원하며 보살피고 처벌 받는 자도 없는지,
만약 이번에도 선관위 사건을 방치하고 넘긴다면, '대한민국은 콩가루 같은 막장 국가' 인식이 국제사회에 뿌리 박혀서 외국 정권들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천덕꾸러기 처지를 이어갈 거다.
국민인 내 눈에도 내 나라가 '주춧돌이 무너진 건물'처럼 보이는데,잇권 따라 움직이는 외국 정권의 눈에 어떠하겠는가 말이다.
 |
| 자료 출처: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
지난 2026. 7. 8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간판 내걸고 사실상 '일본식 내각제' 실현할 개헌 기회만 살핀 '대한민국 사회악의 뿌리' 법조 관계자들의 '선관위 사건'에 대한 파악은 암담한 수준에 그쳤다. 물론 반듯하고 필요한 지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선관위 사태의 본질을 뻔히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모여 앉아 (훗날 몰랐던 척 할 준비작업인지) 알맹이는 빼고 시침떼며 사전선거만 문제 삼는 걸 보니 웃음이 터졌다.
사전선거 폐지로 꼬드겨 개헌 밀어붙일 기회로 보고 내각제 카르텔이 작당한 모양이다.
개헌만 밀어붙이면 두 번 다시 토론할 필요조차 없어질 테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가 어떤 책임과 직무인지도 모르는 낙하산들이 월급만 빼먹을 수단으로 몸담은 조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나랏돈 뭉턱 받아서 한 일이라곤, 선관위 임직원 가족이나 고위공직자 자녀들 채용하여 나랏돈으로 대학원 공부하게 배려했고 틈틈이 외국여행과 외국연수도 시켜주었다. 범죄를 저지를 선거 때마다 휴직이나 연차휴가로 빼주었고, 선관위 임직원은 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입력 오류"를 핑계로 당락도 결정해온 사실마저 드러났다.
우리나라 선관위의 주요업무는 선거 끝난 뒤 발표된 득표율에 맞추어 사전선거 투표지 상자에 투표지를 새로 제작해 넣는 일이었던 모양인데, 이는 범죄행위이지 선거관리가 아니지 않은가.
선관위를 없애야 할 이유만 수두룩하고,
그럼에도 존치시켜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 조직을 해체할 때, 소속 임직원들은 다른 어느 부서, 어떠한 공직에도 다시 고용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아챘는데 방조한 자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그랬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해맑게 지냈을 '뇌 속이 꽃밭'인 선관위 직원도 있었을 거다. 그렇다고 하여, 간접 또는 단순 가담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목격했거나 알아챈 순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알면서 침묵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받는다.
선관위가 직원을 새로 고용할 때 가족을 고집한 이유는 범행이 소문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게다. 채용된 순간 공범이 되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말이다.
공무원은 사회공동체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오직 공익을 위해 일하라고 채용한 자들이다. 공익에 해로운 행위를 한 공무원이나 해당 부처를 파악할 수 있는 주체는 내부자들인 소속 부처 공무원들 뿐이다.
특혜채용 없이 오직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9급 공무원부터 고위직까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신고하고 진술할 수 있는 선량한 인물만 공무원 조직에 합류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절실하다.
 |
| 출처: 감사원 +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
[알립니다]
이 글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와 설명된 정보는 '더 퍼블릭 The Public'이 발행한 기사 내용에서 공개된 정보와 그래픽 자료이다. 관련 취재와 기사가 많은 김종연 기자 뿐 아니라, 김영덕 기자나 오두환 기자도 지난 수년 동안 선관위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을 위해 취재했고 분석했다.
선관위 · 사법부 · 정치권이 손잡고 저지른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온 특정세력이 우리나라 모든 권력을 가졌다. 그들의 괴롭힘과 무자비한 방해를 무릅쓰고 국민에게 선거 실상을 알리려고 고군분투해온 편집자와 기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readcorea.info(한국어)
 |
| 출처: thepublic.kr 김종연 기자 |
오랜 시간을 들여 찾아낸 사실을 기록한 기사들이니, 관련기사들을 직접 읽으시길 권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고, 관련글 한두 개만 읽어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가 투표지 분류기(이하 전자개표기) 사용 탓에 어떻게 유린되었는지 알게 된다.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핑계로 수백억 원을 탕진해왔고,
사실상 부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항목이 전자개표기.
특정 지역구의 투표결과가 석연찮아 재검표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가운데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나온 점에 주목한다.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은, 선관위가 제작해온 전자개표기들은 모두 멀쩡하지 않았던 점이다. 핵심기능인 분류를 정확히 하지 못했고 개수도 틀렸다. 제대로 세지도 못하고, 투표지에 기표가 어느 후보에게 되었는지 감지하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다.
선거 때마다 과거 결함을 개선한 새 기계를 만들었다면서 수백억 원을 썼지만 상태는 늘 같았다. 국민은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고집한 이유가 횡령과 부정행위 목적이었는지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제작 기준에는 오류 발생 가능성 0.1% 명기되었지만, 실제로 9.78배 많은 투표지를 '재확인대상'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난 십여 년 내내 지적되었지만, 선관위 · 사법부 · 정치권 짬짜미 세력은 국민의 지적을 무시했다.
사전선거함과 관외투표지 보관 절차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고 개표일까지 감시 없이 방치되어서 '감시 사각지대'인 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부정행위를 부추기고 있었음을 뜻한다.
전국의 사전선거함을 몇개의 우편집중국에 모아놓은 뒤 개표일까지 일주일 동안 투표함을 지켜본 유권자나 선거감시원이 없고, 오직 선관위 임직원과 우체국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면, 과연 채용비리와 "입력 오류"를 밥먹듯 저질러온 부도덕한 조직 선관위가 얼마나 많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넣었을지 의심하는 국민을 비판할 수 있겠나?
국민에게는 재검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투표함 속에 들어간 투표지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도록,
거의 모든 재검표 요청을 기각해온 선관위원장 겸직 판사들의 부패 탓.
이 부조리는 오직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여태 해결되지 않은 건,
지난 수십 년 부패했고 무자격한 자들이 국회를 채웠음을 보여준다.
 |
|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 우기는 전자개표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설명을 포함한 갈무리로 본다. 출처: 더퍼블릭 |
경희대 법전원 "명예교수" 정태호라는 자가 용서가 불가능한 망언 을 했다. (출처: KBS 최민영 취재),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 부정선거론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한계에 집중하는 것" “사전투표제는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성취로 평가해야지,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된다” <<< 이 자의 발언은 단 한 마디도 옳지 않고 다 틀렸다. 선관위 사건에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 대중을 기망한 죄로 함께 처벌되어야.
- 사전선거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치르는 몰상식한 절차가 왜 괜찮은가?
- 사전선거일에 투표한 국민이, 당일 투표일 전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게 되어도, 범죄자인 줄 몰라서 선택한 사전선거 표를 무효로 만들 수 없다. 이게 정태호가 말한 "민주주의 제도의 성취"인가?
- 사전선거함이 개표일까지 선거감시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참담한 사실이, 사리분별 못하는 정태호는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하는 거라고 주장한 건가?
- 한쪽에서는 투표하고 다른 쪽에서는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후진국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 지난 지방선거가 엉망진창으로 치러진 탓에, 한쪽에서는 투표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개표한, '일어나선 안 될 부정행위가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도 재선거 공표를 안 하고 버티는 대한민국이 과연 멀쩡한 국가인가?
경희대 "명예교수" 정태호처럼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파렴치한이 법학을 가르쳤으니, 우리나라 중대범죄자 다수가 법조 출신일 수 밖에.
정태호처럼 부패한 자의 궤변과 달리,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제도가 있다.
국민 스스로 투표하면서 감시하고 손으로 개표하면 된다. 투명 아크릴 소재 투표함은 국민의 감시를 1초도 떠나지 않도록 투표소 중앙에 고정하고, 투표일 24시간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모두 감시하면서 1만5천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손으로 세어 개표하여서 당락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대한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민족이다.
선거비용도 크게 절약된다. 투명한 투표함 1개 제작에 약 5만 원 정도 들고, 국가가 인쇄용지를 직접 제작하면 된다. 행정부 공무원들이 선거일 전후 2~3일 노력하면 쉽게 치른다.
근무시간에 대학원 강의 들으며 놀고 먹는 특채 낙하산들에게 월급 주고 여행 보내주는 조직 '선관위'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열심히 일한 정치인은 재선할 것이고, 나랏돈 낭비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 정치판에서 퇴출될 것이다. 그러한 나라만 되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인 사회문제 대부분 덩달아 해결될 수 있다.
 |
| 경찰 조직의 부패와 직무유기로 피해자 포함한 국민의 고통이 크고 사회의 분노와 염려가 커지자, 22대 국회 110석을 차지한 야당의 (앞줄 왼쪽부터)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 주진우 의원 · 장동혁 대표 · 조배숙 의원 · 뒷줄 중앙에 박준태 의원이 2026. 7. 10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입구를 차단한 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거부했고, 만나러 내려와 응대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면, 거대 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조차 막으며 뒤로 숨기 바쁠까. 뒷쪽에는 현장에 동행한 야당 관계자와 기자들 모습. |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