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부르짖기에 돈을 주었더니 기본권을 빼앗겨도 침묵하더라
[Rebuild Corea] 블로그 readcorea.info(한국어) 공간을 빌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 지난 6. 3 지방선거 예산 1조2322억 . 믿어지십니까? (출처: 서울경제)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 1회 치를 비용으로 1조2천억을 쓰지 않습니다. 1조가 넘는 나랏돈을 썼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한 선거권자가 수두룩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처럼 엉망인 선거에 나랏돈 1.3조 를 썼다면, 어디에 썼는지 사용내역 을 공개하세요. 2026. 6. 3 전국동시지방선거(9회) 예산이 1조2322억이었다고 합니다. 나랏돈 200억으로 충분히 치렀을 선거를 60배가 넘는 1.3조나 필요하다며 받아내어서 성과급까지 나눠 가지며 탕진한 선관위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누려온 조직이었습니다. 선관위 사건 은 우리나라 입법 · 사법 · 행정 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줍니다. 1.3조가 어디로 흘러갔을지 알 것 같다는 국민이 많아지는 이유. 선관위를 살려주는 대가성 돈이 고위공직자들의 차명계좌와 친지의 사외이사직으로 입금되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겁니다. 가령, 판사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무죄로 판결해 주고, 검사는 불기소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파일을 덮어준 뒤 국회 의석이나 공기업에서 자리를 받아내는 식일 겁니다. 사건파일 덮어주고 출마한다고 다 당선되겠냐고요? 국회에서 선거 예산만 듬뿍 넘겨주면, 선거는 선관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벽돌투표지 도 제작해 주고, 맞춤형 투표용지로 후보자 수 줄여서 표 분산도 막아주며, 마법의 전자개표기 로 1분에 2천 번 벼락 맞을 확률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번 지방선거처럼 손발 안 맞아 당선 못 만들면, 훗날 사외이사 나 수의계약 으로 수십억 챙겨 주겠지요.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사건을 여전히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로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음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3~4일 지날 무렵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