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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부르짖기에 돈을 주었더니 기본권을 빼앗겨도 침묵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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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 Corea] 블로그 readcorea.info(한국어) 공간을 빌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 지난  6. 3 지방선거 예산 1조2322억 . 믿어지십니까? (출처: 서울경제) 세계 어느 나라도 선거 1회 치를 비용으로 1조2천억을 쓰지 않습니다. 1조가 넘는 나랏돈을 썼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한 선거권자가 수두룩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처럼 엉망인 선거에 나랏돈 1.3조 를 썼다면, 어디에 썼는지 사용내역 을 공개하세요. 2026. 6. 3 전국동시지방선거(9회) 예산이 1조2322억이었다고 합니다. 나랏돈 200억으로 충분히 치렀을 선거를 60배가 넘는 1.3조나 필요하다며 받아내어서 성과급까지 나눠 가지며 탕진한 선관위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수십 년 동안 누려온 조직이었습니다. 선관위 사건 은 우리나라 입법 · 사법 · 행정 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줍니다. 1.3조가 어디로 흘러갔을지 알 것 같다는 국민이 많아지는 이유. 선관위를 살려주는 대가성 돈이 고위공직자들의 차명계좌와 친지의 사외이사직으로 입금되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겁니다. 가령, 판사는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무죄로 판결해 주고, 검사는 불기소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파일을 덮어준 뒤 국회 의석이나 공기업에서 자리를 받아내는 식일 겁니다. 사건파일 덮어주고 출마한다고 다 당선되겠냐고요? 국회에서 선거 예산만 듬뿍 넘겨주면, 선거는 선관위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벽돌투표지 도 제작해 주고, 맞춤형 투표용지로 후보자 수 줄여서 표 분산도 막아주며, 마법의 전자개표기 로 1분에 2천 번 벼락 맞을 확률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번 지방선거처럼 손발 안 맞아 당선 못 만들면, 훗날 사외이사 나 수의계약 으로 수십억 챙겨 주겠지요.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된 사건을 여전히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로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부족하지 않았음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3~4일 지날 무렵 밝...

제작 기준 0.1%의 9.78배 많은 투표지를 재확인대상으로 분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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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7-10 " 투표지 분류기 "로 선관위가 부르는 전자개표기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가능케 한 원인임이 온 세상에 밝혀진 뒤에도 선관위는 해마다 수백억을 들여 '투표지 분류기', '투표용지 발급기', 심지어 '본인 확인기'를 제작한다며 예산을 탕진했다. 해당 기계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제3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10여 년 전 신분증으로 사전선거일에 투표한 범죄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일반 인쇄기로 대체 가능한 '영수증 발급기' 수준의 기기. 수의게약 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중형으로 처벌해야. (출처: 중앙선관위) 수의계약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맺은 계약을 말한다. 선관위 임직원의 가족이나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수의계약 특혜를 받은 경우가 이미 확인되었다. 혜택 받은 특정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는 예측가능한 범죄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금지함이 옳다. NEC Scandal. 대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선거구들을 표적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사건을 외국인들이 일컫는 표현이다. 참정권과 평등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세계 곳곳에 산재한 특정 카르텔이 각국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여서 기사가 발행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6. 3 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모르지 않는다. 선거제도가 바로잡힐지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수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현지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 전체와 원인을 파악하느라 애쓰는 중이다. 고위공직 전체의 부패인지, 특정인들의 범죄행위인지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외교팀이 정책 방향도 수정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선거법을 고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면 양국의 미래를 위한 건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지만, 부정행위 범벅인 선거의 결과도 재선거로 바로잡지 못하고 국무위원들이 덮고 넘어간다면, 다른 부패국처럼 뒷거래와 ...

태극기를 바르게 그릴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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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7-1 태극기를 그리면서 자신의 이름까지 태극 옆에 크게 쓴 걸 보니 어린이들이 그린 태극기도 많은 듯하여 흐뭇했다. 탐욕에 찌든 어른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선거가 엉망이 된 현실을 보여주게 되어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 · 청소년 · 청년들에게 체험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루 빨리 재선거를 치러서 대한의 국민이 다 선관위 임직원들처럼 '부패했고 교만한 파렴치한'이 아님 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야당 대표 장동혁 의원과 몇 의원들이 특검과 재선거 추진에 앞장섰고, 여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도 선관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행이다. '투표용지 용해' 사건을 저지른 선관위 위철환은 지금도 부정행위 저지른 증거자료들을 인멸하고 있을 거라 추정한다. 한시가 급한 일이니 광속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진자료 출처: 한 시민의 SNS. 나라 곳곳에서 독립운동 하고 있는 국민이 오래 고민했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얻은 내용을 공유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문제의 뿌리를 상징한 두 가지 병폐: ① 부패한 선거 제도 관련글 링크:   https://www.rebuildcorea.org/2026/06/re-elect-and-reform.html 관련글 링크:   https://www.rebuildcorea.org/2026/06/re-election.html 관련글 링크:   https://www.rebuildcorea.org/2026/06/deprivation-of-suffrage.html ② 신분을 차별하여 부과하는 식민지형 전기요금 제도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탓에 (1) 모든 가정이 큰기업 보다 수십 배 많은 전기요금을 걱정하며 냉·난방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못하며 살고, (2) 덜 가진 국민이 특권을 누리는 자들 보다 십여 배 많은 전기요금을 내며, (3) 필수재화에 부과되는 요금제 덕에 전기를 싼값에 쓰는 외국의 ...

민주주의의 뿌리가 폄하된 지금,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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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4 개표가 안 된 투표함이 있음을 알고 난 뒤에도 개표를 종료했다면 실수로 저지른 부정행위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의도하여 저지른 범죄행위 .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선관위의 부정행위에 대한 보도 출처: KBS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6월,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 사는 만여 명의 유권자는 서울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투표수는 만 384명이 집계됐지만, 함께 투표한 교육감의 경우 9,887명으로, 497명이 적습니다. 알고 보니 이 497명의 표, 아예 개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이 개봉된 것은 맞지만 개표용 투표지 분류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 KBS 박웅 기자의 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93147 ★ 2026. 6. 14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선거 기간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이 명제 (= 논리학의 검증으로 참·거짓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문장)에 동의하십니까? 부정 선거란, 선호하는 후보의 득표수를 늘리거나 경쟁 후보의 득표수를 줄여 선거 결과에 불법으로 개입 한 행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한 행위로, 투·개표 조작 , 금품 매수 , 선거인 명부 조작 으로 이루어집니다. 당락에 영향을 크게 끼친 사실이 또 확인되었네요. 개표 결과가 바뀌었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체 재선거가 필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지역구에서 개표 결과가 뒤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다른 지역구에서 같은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한 시민이 SNS로 공유하신 자료) 득표 결과를 바꾸어 공표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만 일어났겠습니까? (한 시민이 SNS에 공유하신 자료)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

선진국형 저개발국의 일그러진 민낯 그 추악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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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6-7 rewrote: 2026-6-11 민낯 ① 선관위의 부정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매일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서 충격이 크다. 재선거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행위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므로 재선거 요구는 마땅하다. 선관위 없애고 경찰 포함 공무원이 진행. 국민 모두 참관인이 되어 감시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면 될 것이다. 당일선거로 4천만이 투표 마치면, 국민 모두 참관하며 손으로 개표, 단숨에 끝날 거다 . 지금 선관위 수사를 맡은 검경합수부는 증거 인멸 목적으로 구성된 팀일 가능성을 이때 확인했다. 오전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거 완료한 뒤 오후에 수사팀이 들어가서 "투표용지는 이미 없더라" 공개 확인. 이제 국민은 '투표용지는 없대' 믿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남은 투표용지 개수가 있어야 투표지 개수와 맞추어서 전체 인쇄량을 확인할 것 아닌가. 확인절차를 위해 증거보전 신청했고 인용되었는데, 선관위가 증거를 인멸해 버린 상황이라니 이게 멀쩡한 국가에서 일어날 사건인가? 이번 지방선거 치르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어온 일장기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 · 서너 장이 붙은 투표지와 같은 부정행위 증거자료들은 모두 수년 전부터 선관위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증거자료 확보하려 애써온 분들에 의해 수집되었다고 한다. 참관인으로 재검표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증언에 따르면, 재검표 순서가 늘 (보관창고에서 꺼낸) 모든 투표지들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뒤에 변호사들이 참관하러 들어가면 손으로 다시 표를 세는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된 변호사들이 재검표 현장에 일찍 가서 개표기 거치기 전에 손으로 먼저 세어 보자고 기습 제안했고, 보관된 투표 상자를 뜯는 과정부터 참관하기 시작한 날, 비로소 6장씩 붙은 투표지와 무효 처리되었어야 할 엉망진창 투표지들이 유효처리 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갓 인쇄해 풀로 접착한 메모지 묶음처럼 여러장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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