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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fraktsiya)이 수두룩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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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8-3 2026. 8. 3 기자회견 을 열고 7월 말 보고된 선관위의 내부 보고서 문건을 손에 들고 설명하고 있는 야당 소속 국조특위 김은혜 위원. 해당 문건은 선관위원장 대행 위철환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회 소통관에서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김은혜 의원은, " 지금까지는 지역선관위에서 투표자수 오입력을 조작으로 덮었을 때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깊이 개입되었는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보한 보고서 문건으로, 중앙선관위가 구체성 · 의도성 · 반복성을 보이며 조작하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작했는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자수가 과다 입력 됐을 때, 현장에서 즉시 바르게 고치는 것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 절차에서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지만, 오늘 공개된 보고서 문건을 보면, 중앙선관위는 잘못을 가리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목적은 오직 들키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잘못 입력한 사실을 안 들키려고, 수정하는 대신 조작을 택한 겁니다. 국민이 시간을 들여 투표소에 가서 기표한 투표지는 선관위의 조작과 분산 입력으로 가치가 훼손되었고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도 무너졌음을 지적한 김은혜 의원은, " SNS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선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지 1주일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된 거대한 비극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까. 무너진 공정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길은, 특검팀을 빨리 출범시켜서 중앙선관위의 조작 범죄에 대한 전모를 성역 없이 수사하여 밝혀내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 KBS가 선관위 측 입장을 고려한 낱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분산 입력하라고 답한 건 "안내"가 아닌 "...

사무편람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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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 Corea] 블로그 readcorea.info(한국어) 공간을 빌어서 소식을 전합니다 . log date: 2026-7-31 2023. 10. 10 KBS 뉴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 선거관련업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는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우리의 선거제도는 달라지지 않더군요.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 전문가 · 법조를 포함한 국회가 돈과 이권 앞에 굽실거리며 외면했고 방치한 탓입니다. 범죄가 일어남을 알면서도 " 사전선거율이 높으면 우리가 이긴다 "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전선거를 많은 국민이 한다고 하여 한쪽에 유리할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막상 본투표일에는 마치 투표일이 아닌 것처럼 언급도 피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들은 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9322 국정원이 2023 년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외부인이 접속하여  선거인명부 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 상태가 허술했고, 사전투표 한 기록까지 조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전자개표기 도입 때부터 잦은 기계 결함 · 부정확함 · 해킹 당할 위험을 지적 받은 선관위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 위험이 없다고 우겼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역선관위에 보낸 사무지침에 "랜선"을 비치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민에게는 허위로 답변해 속인 겁니다. 국민의 지적은 묵살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며 조롱했어요. KBS 뉴스 2023. 10. 10 국정원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개표결과도 조작 가능” 최형원 기자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중복된 투표지들은 무단 인쇄된 투표용지 를 퀵서비스로 받은 탓도 있겠지요? KBS 뉴스 2023. 10. 10 -  국정원 “선관위 시...

선거소청 심사 1차 변론 (2026. 7. 27) 내용 기록과 쟁점 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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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7-29 Added photos: 2026-8-23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보낸 참고자료 문서들이 범죄행위 증거자료로 드러났다는 KBS 보도 . https://www.youtube.com/watch?v=1aC2yoFjxyc 김태훈 중앙지검3차장이 이끄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가 며칠 전 밝혀낸 전산 조작에 이어 매우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선관위를 해체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물적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관련 영상과 기사를 공유하셔서 국가가 재난 수준의 위기에 처했음을 국민 모두 인지하시면 좋겠다. 여·야 정당 구분할 때가 아니다. 부패한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기회이니 국민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말종 김용범 이 재벌 보살피며 증권사 끼고 주식 장난질로 또  청년과 노후자금을 털어먹은 모양이다 .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시정잡배들이 국무위원이 될 수 있었던 원인도 선관위 부정행위 탓. 선관위 카르텔과 힘든 싸움하는 수사팀 · 국민 · 극소수 국회의원들이 힘 모아 재선거는 물론이고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특검 요구해서 무너진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곧 있을  것 같은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예측 을 공유했다. 단 1인의 국회의원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 이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할 거라고  다행인 점은 과거에 선거제도 문제를 인지한 경험이 있는 장동혁 전 판사가 야당의 대표로서 앞장섰고, 많은 협박을 받으면서도 앞에 나서준 야당 지도부와 몇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개헌 표결을 무산시킬 때 단합된 힘을 보여준 점과 이번 선관위 사건을 외면하지 않아서 고맙다. 반드시 재선거가 공표되고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기 바란다. 합수본 12인 검사와 15인 경찰도 부디 위축되지 말고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수사해 주면 좋겠다 . 2...

방대한 특검을 하루 빨리 꾸려야 할 때, 정부와 여당은 왜 딴청을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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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date: 2026-7-26 Added photo: 2026-8-23 2026. 8. 23 현재  KBS가 선관위 의혹 수사와 탐사 결과를 보도해온 현황이다. 독하게 수사해서 선관위가 저질러온 범죄를 모두 찾아내 부패를 근절할 거란 각오를 다졌어야 할 특검 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모욕했다. 의혹을 해소할 주체는 선관위와 법원 판사들인데, 특검에 임명된 자신이 마치 범죄 저지른 혐의 당사자나 변호인인 양, 선관위의 무죄를 증명할 각오를 다지며 망언한 사실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애초 특검에 아무런 기대하지 않은 우리 도 이렇게 기막히고 며칠째 충격이 가시질 않는데, 특검이 선관위 범죄를 뿌리 뽑아줄 거라 기대한 다른 선거권자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특검이 나랏돈만 탕진하며 국민을 우롱하다 끝날 듯하고, 우리나라가 끝내 3류 부패국 으로 무너질 위기임을 깨닫는 분이 많기를 바란다. 선거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부디 재선거 요구에 힘을 모으셔야. 위 갈무리 링크 : https://news.kbs.co.kr/news/pc/issue/issueList.do?icd=19714#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선관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단, 국민이 KBS 보도에 집중한다 싶으면, ' 선관위+법원+국회+언론+재벌+법조 ' 카르텔은 KBS가 여론조장을 위해 허위나 왜곡보도 하도록 회유하고 매수할 것이다. 그러니, 교차 검증을 위해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틈틈이 비교 검토하시길 권한다. 만약 드러난 증거로 판단할 때 KBS가 여론몰이 하려고 왜곡해 보도했음이 발견되면, 무섭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시길. KBS는 대한민국의 * 공영방송국 이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KBS를 지키면서, 감시와 비판 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 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 *  공영방송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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