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고 숨기고 속이려는 자들의 이익에 악용되는 의존명사 '등'

log date: 2026-9-19

Photos added: 2026-10-4

2016 당시에도 선관위와 그 뒷배는 우편투표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당락마저 바꾸었을 선거 부정행위를, 파렴치한 보여주기식 "진상조사"로 덮었다고 한다. 조사 당시 구로-을 지역구 의원은 박영선.
선거 부정행위를 기획·주도한 주범으로 꼽히는 양정철·고한석·조해주와 같은 조직원인지 의심한다.

선관위 사건에 대한 KBS 다큐 영상 27:00-29:0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58211
13대 대통령 선거 구로-을 지역구 부정행위 조사를 선관위는 엉뚱하게 정치학회에게 맡겼다고 한다.
결국 보여주기식으로 끝난 하나마나한 진상규명 조사 뒤 선관위 태도가 '봐라, 아무 문제 없지?'였다고.
누가 보아도 부정행위 범벅인 현장을 선거권자 수십수백 명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마치 '너희가 시비걸어도 우린 개의치 않아' 태도였던 것.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그 뒷배가 선거권자인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백치로 여기는 이유는, 국민이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봤으면서 그게 중대범죄 사건임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십여 년을 지냈기 때문이다. 밟아도 밟히는 줄 자각조차 못하고 돈에 미쳐 사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나라는 지배하거나 강점하기가 참 쉽다. "무늬만 선거"를 치르는 시늉만 하면 진짜 자신의 표가 당선을 이끌었다고 믿는 자가 넘쳐난다. 해킹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세계의 공공재처럼 털리는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전자개표기는 해킹 당하지 않고 정확할 거라 믿는다.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는 국민이 태반이다.
그러면서, 일본식 낱말 "민도"가 낮아서 양아치와 전과자만 당선된다며 푸념한다.
국민의 무관심과 무지 덕분에, 사망한 국민 데이터로 가짜 선거인명부 만들고 전산기록 조작으로 당선자를 부풀리거나 줄여서 선관위와 그 뒷배는 언제든지 그들 입맛에 맞게 당선자를 고를 수 있었다. 이렇게 부패한 나라에서, 선관위가 낙점하면 당선될 수 있음을 아는 정치꾼들에게 선거권자의 표심이 무슨 아랑곳이겠는가. 전과자·금융사기 범죄자들로 고위공직 채운 뒤 약점 이용해 나랏돈 실컷 빼먹으며 입막음용 푼돈 흩뿌리면, 선관위 사건이 왜 범죄인지도 모를 만큼 무식한 똘마니 수만 명이 당원·지지자 행세하며 미끼 던져줄 때마다 옮겨 다니고 바닥을 기어다닐 텐데 말이다. 전라도에 120세 고령 선거권자와 민주당 당원이 진짜 그렇게 많은가? 사실이었으면, 진작 기네스북에 올랐다며 뉴스로 떠들썩했을 거다. 국가를 불문하고 선거 범죄는 매국행위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은 국제 합의서에 의존명사 "등" 낱말을 함부로 용인했다가 국제금융 마피아의 농간으로 나라의 주권마저 위기에 몰릴 만큼 골탕먹은 나라이다.

정부가 IMF와 맺은 합의서(의향서)나 금융기관 만기연장 계약서에서도 "부실 종금사 정리 등"과 같은 표현을 용인한 무지에서 비롯된 허술함이 원인이었다. 의존명사 '등' << 모호하여 위험한 낱말을, IMF와 채권단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 시중은행 강제 퇴출, 대대적인 정리해고,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처럼 지나친 구조조정 조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압박하는 빌미로 악용했다.

국제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혹은 정부·큰기업의 지급보증서에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의존명사 "등"을 포함하여 해외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틈을 주었다. '원금과 이자'로만 한정되어야 할 배상·상환 책임 범위가 '원금·이자 등'으로 기재된 탓에, 각종 연체 가산금, 부대비용, 중도해지 수수료(수익보장 조항 관련 비용)까지 우리나라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그 부끄럽고 참담한 과거를 되풀이하고 싶은 것처럼 여전히, 국회 법안부터 모든 법조항과 국가문서에 "등"이 남발되고 실행과정에서 악용되고 있다. 국민이 정신을 못 차렸고, 무지와 무식이 사회에 만연함을 뜻하며, 부패한 매국노가 고위공직을 채운 탓이다.

부패한 매국노와 전과자들이 고위공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더라도 재선거를 치를 수 없도록 규정한 불합리하고 부패한 선거제도에 있다.

외국은, 당락에 영향이 있든 없든, 단 한 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더라도 무조건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한 고위공직자가 수천만에서 수억 명에 이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꾸리며 나랏돈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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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공식 출범하여 선관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11일만인 17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울 만큼 엉성하고 대충 만든 보도영상과 기사를 접한 국민은 20여 개의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되었다.

보도기사가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현장마다 가서 지켜볼 수 없는 국민을 위해 기자가 현장에 가서 최대한 많이 질문하여 답을 듣고 전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기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국민 보다 수십 배 더 치밀하게 의심하며 살피고 질문할 수 있는 언론인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 현장에 더 나은 자질을 가진 기자가 투입되었더라면 특종을 건졌고 사회의 폐단을 고칠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독자와 시청자에게 남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 기자에게 주어진 기회와 질문할 특권을 공익만을 위해 쓰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아래 보도영상을 만든 김우준 기자는 노력이 부족했고 4천만 선거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질문할 특권을 낭비한 셈이다. 만약 앞으로도 김우준 기자가 정신차리지 못하고 선관위 사건 취재를 아래와 같이 대충할 요량이면, KBS는 자질과 실력이 더 나은 기자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김우준 기자의 아래 기사 내용에서,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관련 지역 선관위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홉 곳의 선관위를 압색한다면서, 중앙선관위와 4개 지역만 거명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왜 정확히 쓰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9개 지역이 아니라, 90개 지역이었어도 모두 기사에 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번 선관위 사건에서 압색"당하는" 선관위가 속한 지역이 어디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투표용지의 부족" 사건이 동기가 되어 선관위 부패가 국민 전체의 관심을 받았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남아돌았지만, 송파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쓰지 않은 투표용지 7,000 kg 넘는 분량이 있음에도 선거권자에게 주지 않은 범죄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송파구 선관위에 남아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제거하느라 폐기물업체에게 "용해"시키라고 주문까지 했었던 송파구 선관위는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인가? 왜 나머지 4곳의 지역 선관위들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나?

 

김우준 기자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선관위 특검에 가서 질문할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나머지 4곳에 대해 물어서 국민에게 알려 달라는 의미였다. 이태한 특검이나 선관위 특검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적으며 앉았다 오라는 뜻이 아니었다. 똑부러지게 취재하여 보도하기 바란다.

압색한 선관위가 총 9곳이다. 그런데, 압색에 투입된 검사는 특검보까지 포함하여 7인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검사 없이 압색하러 간 것인가? 경찰끼리 가서 압색을 진행하지 못할 거란 말이 아니다. 거대한 부패 조직을 수사하는 특검스럽지 않게, 일하는 꼴이 석연찮은 점투성이라서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도 조작한 선관위에 대한 특검이다.

모든 점이 다 수상해 보이는 국민을 탓할 수 있겠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나몰라라.

마치 어디까지 하는 시늉만 하다가 말 것인지 정해놓은 조직 같다는 의심 받을 짓을 이태한 특검이 왜 하는가 싶은 것이다.

지난 8일에 서민민생대책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복붙" 잡글까지 포함해 수백개의 미디어가 같은 내용을 십여 일 전에 수천 번 알렸다. 김우준이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무총장에게 연락해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특검에 어떤 점을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는지 물어서 그 답변과 관련 수사 진행 여부를 취재했어야 기자이지 않은가?

앞으로 압색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어느 선관위에 몇명의 수사관이 배치되었는지도 자세히 보도하기 바란다.

수사관 이름도 기록하라고 요구하고 싶은 걸 참는 거다.

특검 90일에서 벌써 13일이 지났다.

압색하는 현장에 기자들은 따라갔었나? 왜 그에 대한 기사가 없나?

그런 거 감시하라고 세금에 시청료 붙여서 징수하는 거다.

그래서 KBS 기자는, 다른 어느 언론사 기자 보다

뛰어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압색하는 꼴 보면, 그들의 행태가 '압수수색을 이 잡듯이 하여서 범죄를 근절할 각오가 된 자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었는지 이 글 아래 쪽에 설명을 덧붙일 예정이다.

위 갈무리에서,

특검이 압색 때 수거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노태악을 소환할 때, 그 소환시점을 "조율할" 거란다. 노태악에게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서 정하겠다는 건가?

노태악이 바쁘다고 미루면 내년까지 기다릴 모양이다.

소환되고 싶지 않다면 설마 포기할 수도 있는 건가?

이게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특검인지 선관위 소속 "무늬만" 수사팀인지 구분이 되질 않아서 그 부분만 세 번 다시 읽었다.

옆에서 기사 읽던 분은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화를 내셨다.

이렇게 기사 내용을 비판하면, 앞으로 KBS는 이런 지적 안 받으려고, 아예 소설을 써제낄 것임을 몰라서 지적하는 게 아니다.

하루 종일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국민 속이고 눈 가리고 귀 막을 수 있을까 궁리하며 사는 자들이 수십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부패한 나라에서 이런 지적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인지도 알면서 하는 말이고.

KBS는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인들의 목소리이다.

부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실수나 못된 짓 하지 말고,

언론의 본분을 야무지게 해내기 바란다.

자식이나 친지가 선관위 직원으로 특채되어 나랏돈으로 해외연수라도 받았던 모양이다.
처벌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꼴 보며 하는 말이다. 선관위 임직원을 처벌하면 선거제도를 못 바꾸나?
국가가 범죄자까지 처벌하면서 제도를 고치기는 어려울 거라니, 이게 교수라는 자가 할 소리인가?
대한의 국민은 범죄자 모두 처벌하고 선거제도도 고칠 거다.
처벌 없이 주제 넘게 "관용" 베풀면, 민족반역자 청산 안 하고 봐준 대가로 지금까지 토착왜구에게 착취당하며 식민지살이 하고 있듯, 부정선거 카르텔의 악행도 더 악랄하게 이어질 거다.
우리가 상대하는 범죄자들은 만약 국민이 선거제를 고쳐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선거가 필요 없는 국가로 만들어 버리거나 주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범죄도 저지를 매국노들임을 대한인들이 깨달아야, 그들에게 먹히지 않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부문서에 '상부에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다는데, 투표용지 50%만 인쇄할 거란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뗀
(지난 6.3 지방선거 선관위원장) 노태악의 변명이 궁색하고 어이 없어 재차 삼차 확인하던 김은혜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은 이번 선관위 사건에 대한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다.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의원실 보좌진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내려 노력했고,
지역선관위에 엑셀 파일로 견본까지 보내면서 선거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중앙선관위 내부문건을 확보하여
위철환의 직무유기와 직권을 남용한 범죄사실에 대해 국회소통관에서 알린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나서는 인물이 보이질 않아서 속을 끓이던 국민을 위해,
워낙 극악스러운 정치권력이어서 두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서주어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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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8 KBSII가 선관위 사건을 소재로 방송한 영상에서,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어떻게 덮였고, 이번 선관위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대략이나마 보여주었다.

영상 보기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58211

만족할 만큼 잘 만든 시사 다큐로 보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기획하고 자행한 자들이 적당한 선에서 국민 의심을 덮고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저질러온 범죄를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국가 중대사를 두고 만행을 저지른 해당 영상을 굳이 많은 국민이 보게 될 KBS에서 송출한 외주 제작사의ㅡ선거제 개혁을 막으려는ㅡ악의는 징벌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특히 방송에 삽입한 여론조사 결과들은 웃음이 나올 지경으로 망상에 가까웠다. 그 방송만 본 외국인은 대한민국 선거에서 얼마나 끔찍한 부정행위와 반칙이 뻔뻔하게 벌어지는지 상상도 못할 듯하다. 더 심각한 점은, 선거 부정행위로 한국 사회를 망쳐온 조직이 애용하는 광대로 알려진 전한길(전유관) 같은 자를 영상에 넣은 사실이다. 제작사가 "외눈" 내걸은 조직임을 증명하는 인증이었다.

그럼에도, 아직 안 보신 국민은 꼭 보시고 어떤 점이 잘 지적되었고, 어떤 점에 대하여 억지 여론을 조장하려 비틀고 뭉뚱그렸는지 판단해 보시길 권한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제작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만큼 국민이 혼내주셔야 부패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상 마지막에, 너도 나도 "투표는 꼭 할 것"이라고 강조하게 만들었던데,

선관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전산조작하면 득표수가 바뀌고 당선자도 달라지는 나라임을 안 뒤에도, '철없는 다섯 살 아이처럼' 무조건 투표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묻게 된다.

잘 배운 사람이고 민주주의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 아는 국민은 다음과 같이 답했을 거다.

"선거일에 모든 국민이 투표하고 투표가 끝난 현장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선되면 꼭 투표하겠습니다.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았다면, 투표하는 행위가 선관위와 정치권력이 담합해 저질러온 부정행위에 공모하는 셈이므로 투표를 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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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특검은 하나마나한 수사로 대충 뭉갤 요량이면 사표 쓰고 집에 돌아가라고 조언한다.

국민 혈압 올려서 뇌경색 환자 만들기를 기획했나 싶을 지경이니, 공분 부추기지 말고 "저는 못하겠어요" 고백하고, 선관위 변호했던 법무법인 동인으로 돌아가서 부패한 범죄조직 선관위나 변호하며 실컷 돈이나 벌어서 돈 씹어먹으며 행복하라는 말이다.

얻다 대고 수작인가.

국민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국민이 특검과 특검보가 누구 지시 받으며 어떻게 일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말이다.

6인 포함 특검에 합류한 검사들과 경찰들의 경력 한줄 한줄에서 누구와 작당 모의하고 있을지 훤히 보였다.

'국민에게 선관위 특검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중대사'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다면, 이태한 특검은 파악할 의지가 없는 자이다.

대한의 국민에게는 이번 '선관위 특검'이 선거제도를 고쳐서 나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범죄자들과 손잡은 특검 따위의 수작으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국민 가운데 매국노와 어리석은 자가 많아서 일본 · 미국 · 중국에 휘둘리며 삥 뜯기고 식민지 노예 취급 받으며 사는 현실도 분통이 터지는데, 갑오왜란 · 갑진왜란 · 6.25까지 겪었던 수십 년 동안 수십만 선조가 죽임을 당하면서 지켜낸 나라를 후손인 국민이 주식과 돈에 미쳐 바보짓 하다가 허무하게 빼앗긴 채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선관위 사건은 국민의 피를 말리는 국가 중대사인 점과 부패한 범죄조직으로 불리는 21대 정권 포함 역대 정권들을 조종해온 실세가 선관위 부패를 지키고 보호해온 점에서 국민은 그 어느 사회문제 보다 강한 공분을 느끼며 지켜보고 있다.

수작부리다가 걸려서 국민으로부터 매국노로 간주되고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 특검에 합류했고/합류할 165인 뿐 아니라, 사정기관과 언론 · 국회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해야 할 것이다.

** 사정기관: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비리나 범죄를 조사·단속하는 국가 기관을 뜻한다.

•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 감찰 · 사회적 경제·탈세·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및 조사 · 국가 기강 확립과 법 질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수사 및 법 집행 기관으로 검찰청 ·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고,
• 감사 및 감찰 기관인 감사원이 있고,
• 정보 및 보안 기관인 국가정보원 ·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에 속하며,
• 재정 및 규제·감독 기관으로 국세청 · 관세청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원이 사정기관에 해당한다.

선관위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던 범죄사실과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어이 없어 한숨만 나온다.
왜 22대 국회가 저 모양 저 꼴인지 알겠고, 왜 정권의 인사가 개판인지 너무 훤히 알겠기 때문이다.

성추행 의혹까지 터진 "전직 판사" 김승원이 살아온 저 참담한 꼴 보다 수십 배 더 추악한 범죄 저지르며 살아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당 법사위원장과 위원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사회악 조직.
이 자들이 김승원 청문회 보고서를 야당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밀어붙여 채택한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속속 도착한 탄원서들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진짜 몰랐을까?
인사 수석 최동석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자이면, 김승원이 최근에 저지른 범죄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법무부장관 같은 중대한 고위공직에 음주운전 전과에 성추행 전력까지 가진 망나니를 지명하여
청문회까지 열며 국민의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는가 말이다.
미치광이처럼 미쳐 날뛰는 여당 정치꾼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말아먹기로 작정한 건지 묻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현직 판사를 대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들이 선관위원장을 겸했던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선거에서 자행된 부정행위와 반칙들이다.

그들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지만,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한 적 없고, 선거 소청 심사에서 재검표 요청을 기각했다. 재검표 현장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증거들을 보면서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거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를 해온 국민을 되레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판결한 양아치 판사가 한둘이 아니었다.

나경원 추미애 황우여 여상규 김태규 최재형 송기석 최기상 박범계 김기현 박희 이탄희 김승원 장동혁 이회창 서석구 전주혜 이미선 문형배 노정희 권순일 조배숙 주호영 진영 최연희 이인제 이한동 이주영 이상수 이상민 신평 유수호 심종석 손금주 변정일 민홍철 문홍수 나석호 김형연 김광일이 판사 출신 정치꾼들이다.

전·현직 판사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 범죄가 처벌될 때 '나는 공범이 아니다' 외칠 수 있을 자가 있을까 의문이다.

그들은 선관위에서 어떠한 수작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고, 방관을 넘어 적극 개입하며 힘자랑도 했으며, 거지들처럼 나랏돈 빼돌려 해외여행과 연수를 즐겼다. 비행기 1등석 타고 의전 받아 여행하고 싶어 법조인의 양심을 팔면서 구질구질하게 연명해온 허섭쓰레기들.

판사 출신은 모두 정치판으로부터 퇴출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제껏 받아온 모든 특혜와 범죄수익도 환수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중대범죄인 선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매국노 주제에, 감히 법정의 재판석에 판사 행세하며 앉아서, 고작 라면 훔친 국민은 죄질 따진다며 형량을 정해 벌하고, 마약 들여온 말종은 기죽지 말라며 격려로 관용을 베푸는 만행을 저질러온 사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판사 출신 더불어근저당 소속 김승원은 18억의 선거비용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자가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 수준이다.

다른ㅡ멀쩡한ㅡ나라였으면, 성추행과 폭언 범행이 터지기 훨씬 전, 보건복지부 신약 로비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미 퇴출되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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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선관위 사건의 특별검사로 지명되어 90일 기한 수사를 시작한 이태한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 덧붙인다.

❏ 이태한 ㅡ 선관위 사건 특별검사

경남 부산 출신

1984 부산 경남고 졸업

1989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91 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구지검

2004 뉴욕 동부 검찰청 연수

2005 인천지검

2006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2008 부산지검 공판부장 검사

2009 울산지검 특수부장 검사

2010 한양대 경영교육원 최고경영자과정  

2011 고려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2012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

2013 법무법인 동인

2025 53대 대한변협 부협회장

2025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박혁 ㅡ 특검보

전남 해남 출신.

1985 광주 조선대부고 졸업

1989 한양대 졸업

1990 32회 사시 합격

1993 22기 사법연수원

1994 변호사 개업

1995 광주지검

1997 광주 장흥지청

1998 수원지검

2000 서울지검 정보통신부 파견

2002 창원지검 정보통신부 파견

2004 창원지검

2005 법무법인 세종

2008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2009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한과 박혁이 공개한 경력으로 미루어 보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있다가 선관위 특검에 합류한 듯하다. 선관위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과 특검보로 합류한 것이다.

이해충돌에 해당하므로,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인물을 선택했어야 상식에 맞고 적법했을 것.

하지만 정권이 법 위에 위치한 줄 착각한 이재명 청와대와 더불어근저당은, 선관위를 변호한 경력을 근거로 이태한에게 특검을 이끌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범죄자들에게 든든한 내편이 필요했던 모양이다.

❏ 김은정 ㅡ 특검보

충북 충주 출신.

2000 충주여고 졸업

2006 사법고시 48회 합격

2007 고려대 법학과 졸업

2009 38기 사법연수원 졸업

2009 대구지검

2011 청주지검 충주지청

2013 서울서부지검

2016 수원지검

2018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직무대리 -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2019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

2020 부산지검

2022 법무법인 리움 파트너 변호사

기타 경력으로 

• 2024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5 충남소방본부 징계위원회 위원
• 2026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 김상천 ㅡ 특검보

1995 속초고 졸업

2000 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졸업

2002 연세대 컴퓨터산업시스템 공학과 석사

200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2008)

2012 강원대 법전원 졸업

2012 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검사 (~2015)

2015 법률사무소 연암

2018 법무법인 강남

2023 법무법인 혜인

2023. 6 공수처 검사

2024 법무법인 동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여 감사원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2023헌라5)을 청구한 시점이 2023. 7. 28이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어처구니 없는 인용 결정을 내려서 2025. 2. 27 판결을 선고했다. 선관위를 변호한 법무법인 동인에 김상천이 2024부터 합류한 시점과 겹치는 셈이다. 김상천 역시 선관위 변호했던 자가 선관위 특검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들이 만약 수사를 당하는 입장인 선관위에 위협이 된다면, 선관위는 특검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선관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김상천 특검보 · 이태한 특검 · 박혁 특검보가 범죄 카르텔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임을 방증한다고 보는 국민의 의심은 마땅하다.

❏ 권근환 ㅡ 특검보

1999 경기도 수성고 졸업

2003 경찰대 법학과 졸업

2003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2008 인천지방경찰청 경감

2010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2011 서울대 언론정보학 석사

2013 성균관대 법전원 졸업

2013 2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연수원 2기 수료

2014 서울중앙지검

2016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2018 인천지검 (미추홀구 위치)

2021 서울동부지검 

2022 법관 임용

2023 전주지법 판사 - 형사항소 1, 2부 형사합의 11부 (선거...)

2023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부

2024 퇴직

2024 김앤장 법률사무소

❏ 김진우 ㅡ 특검보

2001 전남 광주 석산고 졸업

2010 연세대 법학과 졸업

2011 미국 서부 LL.M. 수료

2014 한양대 법전원 졸업 + 변호사시험 3회 합격

2015 대한변협 비상임이사 대의원

2015 서울지변 공보위원회 위원

2015 법무법인 주원

2017 대한변협 비상임이사

2019 서울지변 기획이사

2021 51대 대한변협 정책이사

2021 대한변협 법질서감독센터 운영위원

2021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 위원

2022 대검찰청 검살수사심의위원회 위원

2022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변 조기 조정위원

2023 대한변협 52대 집행부 상임 윤리이사

2023 대한변협 조사위원회 위원

2025 대한변협 53대 집행부 상임 윤리이사

❏ 위철환 ㅡ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1958 전남 장흥 출신

서울교대

서울교대생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받음

성균관대 법대로 편입

1979 서울청덕초등학교 교사

1986 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9 변호사 개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2015 수원 FC 이사장
2009 18대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2009 19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2011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1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2013 4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202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2025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력에서 볼 수 있듯, 선관위를 변호했던 자들이 선관위 특검팀을 이끌고 있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위철환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손발 노릇을 했던 자임에도, "중립"을 지켜야해서 감사도 못 받는다던 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상임위원직에서 결정권자 노릇하던 위철환은, 선거 기간 동안 지역 선관위에 지침을 내려서 입력된 선거 데이터 오류를 발견하더라도ㅡ중앙선관위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ㅡ고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과 위철환은 선관위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사건이 터지자마자 선관위원장을 사퇴하게 만든 뒤 상임위원이던 위철환이 선관위원장직을 이어 받도록 조치했다. 위철환은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가운데 하나인 남은 투표용지들을 녹여서 증거부터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의 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지금도 국민은 여전히 특검 수사가 우리의 부패한 선거제도를 고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선거제도조차 고치지 못하도록 모든 증거를 인멸하여 부정선거 카르텔의 공범으로 밝혀지고 끝날지 염려하며 의심한다. 그리고 국내외 선거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전망은 매우 좋지 않다.